싱가포르, 10년만에 껌판매 解禁"

연합뉴스 2002.11.20.

 

싱가포르가 거리를 더럽히는 주범으로 지목해금지해 온 껌 판매를 10년만에 허용한다.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미국측의 껌 수입 요구를수용, 내년부터 미국산 껌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풀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전했다.

 

싱가포르의 조지 요 통산상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제 껌 수입은 인가를받을 것"이라로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992년 보도, 버스, 열차 등에 달라붙은 껌을 제거하는게 어려운데다 그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에 껌판매에 대한 전면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인권경영 없이는 기업도 없다

 

한겨레21 2010.09.03

 

[한겨레21] 유엔과 세계적 투자자들을 통해 국제 기준으로 떠오르는 인권경영

 

국내 기업에도 발등의 불이 됐지만 정부와 CEO들 인식은 모자라

 

#1.

 

네덜란드 공무원연금기금(ABP)을 운영하는 APG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 814일 한국을 방문했다. 네덜란드 본사의 지속가능경영부서 소속인 그는 닷새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올 초 APG 8개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사건 재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812호 이슈추적 '외국 투자자들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 요구' 참조)한 데 이은 현지 조사였다. APG는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8개 기관 투자자와 공유한 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홈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이다. 8개 투자자들은 모두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인권옹호, 환경보호 등의 가치도 고려해 투자하는 유엔 PRI에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15일 백혈병 산재 사건을 자체 조사하기 위해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론(Environ)사를 주축으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인권침해 문제를 살핀 것이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태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8개 기관 투자자에게 보낸 한 장짜리 답변서를 통해 "독립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고용인이 아픈 것과 (노동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고용인을 중요하게 생각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 어느 기업도 퇴사한 종업원을 도와주는 경우는 없지만, 퇴사한 종업원이라도 건강 문제가 기업의 작업환경과 연관이 있다고 나오면 의료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APG 관계자는 "과거 인텔이 비슷한 사건에서 투자자에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을 보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노동자 인권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매우 큰 위험 요소(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

 

포스코는 수년째 인도 오리사주에 세우려는 일관제철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 인도 오리사주와 30년간 사용할 철광석 채굴권을 얻고 연산 1200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300t 규모의 제철소를 세울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86일에는 인도 환경부가 산림권익법(Forest Rights Act) 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입 등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포스코에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포스코의 어려움은 제철소를 지으려는 곳에 사는 원주민의 반발이 주된 원인이다. 2007년 오리사주 정부가 원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려다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아직까지도 원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포스코가 처음부터 원주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정책을 폈다면 이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 기업들도 '인권경영'에 힘쓸 때가 왔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산재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세계 시민단체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MRC(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TNC(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 Monitoring Network), 워크세이프(Worksafe) 15개국 62개 단체가 지난 428'삼성전자는 암 사망 책임을 인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국적기업과 함께 등장한 인권경영 원칙

 

다른 기업들도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LG전자는 올 초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비정부기구(NGO)인 스웨드와치(SWEDWATCH)와 소모(SOMO)가 작성한 중국 광둥성 공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보고서에는 LG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광둥성 2개 공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NGO들은 2007년 조사 때보다 노동환경이 개선됐지만, 불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거나 20살 이상은 채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2008년 해당 납품업체에 연락해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세우라고 한 바 있다""2010년에는 광둥성 공장을 비롯한 1차 공급업체는 물론 모든 하청업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스웨드와치와 소모는 LG뿐 아니라 노키아, 모토롤라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내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인권과 관련해 투자자와 시민단체로부터 다양한 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인권재단 정선애 사무처장은 "인권경영은 이제 기업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경영이란 개념은 다국적기업이 성장하면서 등장했다. 과거 인권은 정부 차원의 문제로만 다뤄졌지만, 웬만한 정부의 힘을 능가하는 다국적기업의 성장으로 기업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제3세계에 투자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권경영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졌다.

 

유엔은 2000년 글로벌콤팩트(UNGC)와 책임투자원칙(PRI) 등을 만들고 이를 담당하는 산하 기구를 세워 인권경영을 장려하고 있다. 글로벌콤팩트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인권에 관해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 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는 것은 이같은 인권존중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다. 가입 기업·단체는 매년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COP)를 작성해 제출한다. 전세계적으로 135개국 8천여 기업·단체가 가입했고, 국내에서는 현대차·LG전자·KT·아모레퍼시픽·STX·신한은행·한겨레신문 등 177개 기업과 단체가 가입한 상태다(표 참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976'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20001차 개정을 통해 노동자 권리 존중, 아동노동 근절, 건강 및 안전 기준 충족,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경영의 가치를 강조했다. 2011년에는 2차 개정을 할 예정이어서 인권경영 요구 수준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대학생들의 '안티 코카콜라' 운동

 

또 국제표준화기구(ISO)2010년 말 출범시킬 사회책임 표준규범인 ISO 26000도 인권보호에 큰 비중을 두고 인권침해 위험 상황 예방 인권침해 가담 지양 차별 방지와 취약 계층 보호 직장 내 기본 근로 원칙과 권리 등 기업이 지켜야 할 인권원칙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도 인권경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전자업계에서는 2004'전자산업 행동규범'(EICC)을 만들어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윤리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HP, 소니 등이 가입했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한 '세계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le Initiative)가 있다. 알루미늄·코발트 등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의 채굴·구매·유통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다. 또 에너지업계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금융업계의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 등도 인권경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원칙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아직 없다(각 규범·원칙의 내용은 상자 기사 참조).

 

미국 뉴욕대 학생들은 지난 426일 캠퍼스 안 코카콜라 제품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시작된 '안티 코카콜라' 운동에 참여한 것인데, 현재 미국 내 50개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1989년 이후 콜롬비아의 코카콜라 공장에서 노조 간부가 잇따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조직됐다. 코카콜라는 2006년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는 등 뒤늦게 인권경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건의 진상 조사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계속 항의를 받고 있다.

 

반면 세계적 화장품업체 '더바디숍'은 인권경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1976년 창업한 이후 인권보호와 동물실험 반대, 자아존중 고취 등의 가치를 기업 목표로 내세워왔다. 특히 1999'더바디숍 인권상'(The Body Shop Human Rights Award)을 제정해 2년마다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단체에 30만달러씩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영국 소비자연합(Consumers Association)으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2위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았다. 더바디숍은 한국 등 60여 개국에 진출한 상태다.

 

인권경영 안 하면 투자도 못 받는다

 

중소기업들에도 인권경영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HP, 인텔 등 세계적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거래 업체에 인권경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은 "파트너사로부터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탄탈룸, 텅스텐 등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전자우편을 최근 수십 통 받았다. '이너프'(ENOUGH)라는 시민단체가 발송한 것으로, 수백만 명의 학살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를 쓰지 말아달라는 요구였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 역시 이같은 요구를 소비자로부터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권경영 요구는 생활용품을 뛰어넘어 원재료 제공업체, 하청업체 등 제품 공급망까지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원칙을 도입한 투자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인권경영 도입을 재촉한다. 책임투자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이윤 외에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책임투자를 하는 기금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유럽 26650억유로(4235조원), 미국 27천억달러(3221조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APG(규모 3100억달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산재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이들 투자기관은 단순히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에까지 나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안젤라 강주현 대표는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시민사회·언론·소비자·투자자들이 같은 업종이나 경쟁 기업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경영 이행 결과를 손쉽게 비교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들은 인권경영이 실제로 수익과 리스크,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경영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국제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다. 국내 매출 50대 기업 가운데 글로벌콤팩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이 28곳에 이른다. 가입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도 상당수다(표 참조).

 

전세계 46개 투자기관의 협의체인 '신흥시장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프로젝트'(EMDP)는 지난 4월 국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06년 이래 한국 기업의 기업사회책임(CSR) 관련 보고서 발간은 늘었지만 양과 질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특히 인권에 관해서는 거의 공개된 내용이 없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삼성전자, 신한금융그룹, SK텔레콤, LG전자, LG화학, KT,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전력, 현대차 등이 대상이었다.

 

걸음마 단계인 국내 인권경영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8 주요 한국 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 가이드라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질문을 보낸 100곳 기업 가운데 37곳만 답변을 했다. 응답을 거절한 기업들은 '관련 부서가 없어서'(26.2%), '너무 바빠서'(23.8%), '민감한 내용이어서'(19%)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나마 단초는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텔레콤, KT, 유한킴벌리, 유니베라 등 13개 기업이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최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85일에 세 번째 회의를 연 이들은 올해 말까지 포럼을 진행해 그 결과물을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사례집'(가칭)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인권재단 정선애 사무처장은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굳이 해야 하나'라며 주저하고 있다""기업이 인권경영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00년 개정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지식경제부 산하 NCP(National Contact Points)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CP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다. 지난 2008년 버마에서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NCP"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은 "NCP가 시민단체의 자료 대신 대우인터내셔널이 작성한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민주연대 관계자는 "한국 NCP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정부 관계자로만 구성된 데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인권침해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NPC4명의 독립된 전문가와 4개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런 가운데 인권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률이 추진 중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기업이 인권을 비롯해 노사관계, 지역사회 참여, 환경, 반부패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세계개발지표'(WDI)를 보면, 2009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8325억달러로 192개국 가운데 15위였다. 1996OECD에 가입한 경제 선진국이자, 글로벌콤팩트를 주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다.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권경영에 뒤처진 우리 현실이 더욱 초라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은 "기업 활동 전반에 인권 요소에 대한 배려를 효과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와 기업 중간관리층의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현황(827일 기준)

 

활동 중

 

CJ, LG전자, SK텔레콤, STX, 미래에셋증권,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쓰오일, GS건설, 보광훼미리마트, 대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KT, 풀무원, 웅진코웨이, 유한킴벌리, 유유제약, 하이닉스반도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홈플러스, 현대제철, 유니베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공항시설관리공단, 아주대 경영대학원, 대한운동사협회, 아태여성정보통신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창조윤리학회, 비섹전자, 부산시설공단, 5·18연구소, 청원건설, ()기독교윤리실 천운동, 씨엔커뮤니케이션, 씨엔엠브이엔오, DB정보통신, 동일방직, 에코프런티어, EM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북 구미시청, 서울 광진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국제뇌교육협회, 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산업정책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평화연구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국민대, 한국정보화진흥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석탄공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제정의연구소, 한국전력공사, 한전산업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마사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환경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환경운동연합, 한국자유총연맹,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동발전,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고려대 경영대학, 근로복지공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인권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방송, SBS, 한겨레신문, 국가핵융합연구소, 충무로국제영화제조직위, 알앤엘바이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삼정KPMG, 세일인터내셔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신평, 성진지오텍, 성주그룹,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인간발달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투명성기구, 유엔한국협회, UNWTO ST-EP재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카라반이에스, SLEST, 제닉, 창원시설공단, 현대건설, 다불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등 140

 

비활동(Non-Communicating·마감 기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SK에너지, 금호건설, 기아자동차, PSK, KTF, 롯데쇼핑, 에코아이, 대웅제약, 디자인하우스, 유니네오, 란스튜디오, 아리랑TV, 경향신문, 코오롱 웰케어, 동명전기, 동성중공업, 애더스, 법무법인 태평양, 보우실업, 이라이콤, 한전KDN, LS전선, 현대하이스코, 진흥기업, 아리랑TV, 한국전력기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등 33

 

*KTFKT와 합병

 

삭제(Delisting·가입 이후 오랜 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명된 경우)

 

대우증권, 기업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이건산업, 한국남부발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국원자력연료, 창대섬유, 트래블러스 호텔 제주, 신대륙 등 10

 

국내 매출 50대 기업 가운데 글로벌콤팩트 미가입 기업

 

삼성전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포스코, 지에스칼텍스, 에스케이네트웍스, 현대중공업, 엘지디스플레이,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엘지화학, 삼성중공업, 교보생명보험, 대우조선해양, 대한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대오일뱅크, 신세계, 에스엘시디,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대우건설, 효성, 포스코건설, 현대해상화재보험,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우리투자증권 등 28

 

산업별 인권경영 규범·원칙들

 

전자산업 행동규범(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2004HP, IBM 등 글로벌 전자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만든 전자산업시민연대(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가 발표한 행동규범. 노동·윤리·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5개 분야에 걸쳐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차별 금지, 산업안전, 노동자 경영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www.eicc.info 참조.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Global e-Sustainable Initiative): 정보통신업체들이 노동자와 소비자 인권 보호, 공급망 관리, 환경보호 등 10개 원칙을 내세우며 만든 단체로, 미국 AT & T 29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www.gesi.org 참조.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 2003년 미국 시티그룹, 네덜란드 ABN암로은행 등 금융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회사가 석유 개발, 조선소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해 담보 없이 자금을 대출하는 기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 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자발적 행동협약. 2010년 현재 27개국 6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www.equator-principles.com 참조.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에너지업체들이 기업 활동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인 원칙. 미국의 최대 정유회사 엑손모빌, 영국 정유회사 BP 등이 가입해 있다. www.voluntaryprinciples.org 참조.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주로 제3세계에서 지하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부패와 분쟁을 막기 위해 에너지 채굴업체와 그 돈을 받는 정부가 수입을 공개하자는 원칙. 영국·프랑스·나이지리아 등 정부와 세계 2위 채굴업체인 앵글로아메리칸 등이 참여하고 있다. www.eiti.org 참조.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기업 윤리에 대하여 - 포드 핀토 사건을 아십니까?

 

'1978년 포드 핀토 사건' 1970년대 포드 핀토(Ford Pinto)는 아주 인기 좋은 소형차였습니다. 매끈하게 빠진 스타일과 효율 좋은 엔진, 적당한 가격에 마침 오일파동으로 관심이 소형차로 옮겨가서 베스트 셀러 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뒤쪽 트렁크 밑에 있는 연료 탱크를 보호하는 지지 구조물이 없는 설계상의 결함이었는데 뒤에서 시속 20마일 이상의 속도로 핀토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료 탱크가 밀려들어가 쉽게 폭발하는 무서운 결함이었습니다.

 

추돌사고로 포드 핀토의 연료탱크 폭발이 일어난 모습 결국 이러한 사고로 5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고가 난 부상자들은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이 소송 과정 중에 포드도 이미 예전부터 이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포드는 개발과정에서 이미 연료탱크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후방충돌 테스트로 연료 탱크가 폭발하는 모습) 포드는 핀토의 연료탱크 결함을 알았을때, 연료 탱크를 보호해 폭발을 막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안전을 높여줄 부품을 부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대당 11달러였습니다. 승용차와 트럭 1250만대 모두에 11달러 부품을 달면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총 비용은 13700만 달러였습니다. 포드는 안전한 차를 위해 이 돈을 지출했을 때의 가치도 계산했습니다. , 180명이 사망 혹은 부상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그들이 소송을 제기했을때 배상해야 할 목숨에 달러로 가치를 매겼습니다. 사망에는 20만 달러, 부상자는 67000 달러. 안전장치가 없어서 파손될 자동차 2000대의 수리비용도 추가. 한 대당 700달러를.. 계산 결과 4,95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는 연료탱크를 개선하는 비용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드 핀토는 안전장치를 달지 않고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포드의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경악한 배심원은 격분하여 어마어마한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2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로써 포드는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포드차는 '바베큐시트'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일본 소형차가 승승장구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보편적으로 갖는 공리주의식 사고로 포드는 고객 목숨의 가치를 이익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드는 이 사건의 교훈을 22년 만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2000년 포드 익스플로러 파이어스톤 타이어 결함 사건 200031044살 된 도나 베일리(Donna Bailey) 부인은 두 자녀와 함께 새로 구입한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가다 타이어가 파열되어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나베일리의 포드 익스플로러 도나 베일리(Donna Bailey) 이 사고로 그녀는 목아래 부분이 마비되어 암벽등반가의 꿈을 접고 평생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복된 포드 익스플로러는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타이어가 장착되었었는데,유사 사고가 많다는 것과 타이어에 결함이 있었음을 알게된 도나 베일리는 포드자동차와 파이어스톤사를 대상으로 1억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맞춰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포드자동차와 타이어 공급사인 파이어스톤이 타이어의 결함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 포드와 파이어스톤은 도나 베일리에게 어마어마한 배상을하고 650만개의 타이어를 리콜한다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약 200건의 포드자동차와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사의 불량 타이어 소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포드자동차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추락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포드자동차의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리콜 은폐사건 도요타 렉서스의 사례는 많이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되어 미쓰비시의 몰락을 가져온 미쓰비시 리콜은폐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 미쓰비시 내부 직원 중 한명이 이러한 은폐 사실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안고 일본 운수성에 제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래 기업의 사안에 온건적이던 운수성과 경찰이 미쓰비시 자동차를 급습하여 조사했고, 한 직원의 라커룸에서 2중으로 기록한 리콜 은폐 비밀 장부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TV 방송을 통해 일본 전체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비밀장부에 보면, 미쓰비시 자동차는 77년 이후 23년 동안 총 87천건에 달하는 클레임 가운데, 80%를 비공개로 분류하여 은폐하였습니다(일본의 법률에서는 리콜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하며 운수성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이 비공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연료 누출과 브레이크의 잦은 고장 등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비자 불만 등을 모두 은폐해 온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하고 치명적인 결함에도 무료 리콜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비밀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처럼)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2000년에는 약 80만대, 2001년에는 추가로 130만대를 리콜해야 했습니다. 당시 미쓰비시 관계자들은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은폐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는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회수하여 시정해온 만큼 소비자 안전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없이 커져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쓰비시는 2004년 미쓰비시 트럭의 리콜 은폐 사건에 다시 휘말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96년 미쓰비시가 대형 트럭의 앞바퀴 쪽 클러치 하우징 부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경영진 대책 회의를 통해 클러치 부분의 결함 및 앞바퀴 이탈과 관련된 37건의 사고를 접수했으나, 최고경영진은 제품의 결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리콜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경영진들은 2004년이 되면 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70 80건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그 때 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요코하마에서 주행 중이던 트럭의 바퀴가 빠지면서 사고지점을 지나던 29세 여성이 바퀴에 맞아 즉사하고 두 아들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해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쓰비시는 휠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트럭 결함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미쓰비시의 리콜 은폐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사미 다카시 전 미쓰비시 푸조 회장과 하나와 아키오 전 상무 등 임직원 7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번도 아니고 잇달아 사고를 은폐한 기업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면서 미쓰비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20032154억 엔(1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아직도 회생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매일 신문은 기사에서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미쓰비시 자동차 재건의 행방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가절감과 이윤추구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기업은 인간을 위한 높은 수준의 경영철학을 갖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그러한 조짐을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의 주행 환경에서 차축이 부러져 바퀴가 빠지고, 휠이 깨지고, 스티어링 축이 부러지고, 주행중 핸들 작동이 멈추고,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고, 급발진이 일어나고, 아연도강판과 방청을 하지 않아 3~4년 만에 차체가 녹슬어 썩고 안전과 관련한 부품과 보증기간을 차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소비자들, 또는 조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과 독설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담보로 이용하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소비자를 위한 철학을 담은 기업이 되길 요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수출품을 직접 역수입해서 사용하라'거나 좌빨이나 특정기업 알바로 몰아 '너네는 문제가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왜 그들은 제대로 된 근거나 논리 조차 없이 문제제기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궤변을 늘어 놓으며 희석하려 하는 걸까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국내 기업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더 큰 불행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판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드 핀토와 도요타 렉서스, 미쓰비시의 교훈을 겪어보아야만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진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시대 노예계약 심판정에 나온다

연합뉴스 2010.11.15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논란 판정 분수령될듯

`동방신기' 팬클럽 신고사건 참고인 자격

 

국내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가 내달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선다.

소녀시대는 영화배우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 `동방신기' 전속계약 논란 등으로 촉발된 국내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노예계약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

당초 소녀시대는 이달 말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측의 서류 및 증거 보강 요청으로 출석예정일이 12월초로 순연됐다.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 아니라 SM엔터 소속인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함이다.

앞서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해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다.

소녀시대가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의 걸그룹이란 점을 감안할 때 소녀시대의 이번 공정위 진술은 국내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실태 및 여부 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녀시대 멤버 9명 전원이 공정위 심판정에 나설지, 아니면 2명 내외의 일부 멤버만 대표 자격으로 출석할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최고의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입을 통해 연예인 전속계약의 실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해 SM엔터측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소녀시대가 참고인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녀시대가 공정위 심판정에 나와 진술할 경우 SM엔터측의 현 전속계약 체제가 노예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연습생 기간 7, 이후 전속계약은 3년 이상' 등 최소 10년 이상의 의무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법원도 최소 10년 이상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소녀시대의 진술 등을 참고해 실제 노예계약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자체 검토와 SM엔터측이 제출할 반박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소녀시대 멤버를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정에 출석시킬지 아니면 소회의 심판정에 출석시킬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연예인 노예계약’ SM엔터 딱걸렸다

 

경향신문 2010.12.23

 

최근 연예인들의 '장기 노예계약'에 대한 법정소송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SM13년에 달하던 기존 전속계약기간을 최근 7년으로 대폭 줄이는 등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자진시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연습생들에 대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SM은 인기그룹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강타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소속돼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다. 이중 동방신기 일부 멤버가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데 이어 최근에는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도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23SM이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에 반발해 소송을 내며서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대폭 자진 수정했다.

 

전속기간과 관련된 SM의 기존 계약조건은 연예인이나 연습생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13'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SM은 이 조항이 너무 장기여서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자 최근 '데뷔 일로부터 7'으로 대푹 줄였다.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3,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SM은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자진 조정했다.

 

SM은 또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등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일방적인 스케즐 조항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SM이 불공정하다고 지적돼 온 전속계약서를 대폭 자진 수정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경미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SM은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에 대해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 공정위는 이에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의 공정성이 중요하다""향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젊음도 미래도 저당잡힌 1달러의 삶

 

방글라데시에서 파업시위를 벌이던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11, 최루탄과 실탄을 앞세운

현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숨지고 다친 사람들을 포함해 시위에 나섰던 4000명은 모두,

한국의 의류업체 '영원무역'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와 치타공 등에서

노스페이스, 나이키 등의 브랜드 의류 등을 생산해 한국에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곳의 노동자들은 한 달에 최저임금인 1662타카(25,000)로 겨우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일당으로 치면 고작 1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7월이 되어서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월급 3000타카(48,000)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국인들이 "가족외식 한 번하고 나면 끝"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니,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영원무역 뿐 아니라 이곳에 진출한 의류업체들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저임금 기조를 유지해 왔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원무역은 이번 파업이 벌어지자, 36000명을 고용하던 17개의 공장 문을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가난한 생계와 미래를 향한 실낱같은 희망도 모두 폐쇄 당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나온 분노한 노동자들을 보고

영원무역 회장과 일부 언론에서는 "괴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날동안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견디며 일해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옷을 값싸게 많이 팔기 위해, 그리고 유행시기에 서둘러 맞추기 위해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몬 해당 기업들의 태도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파업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현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일부 한국기업에 대한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삼성전자가 아동학대와 불법노동을 강요하는아프리카 콩고의 기업에서 휴대폰 부품을 조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령 사모아에서 의류공장을 세운 한국인 기업인이 베트남 등에서 데려온 노동자 200여 명을 강제로 가두고 일을 시킨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필리핀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만 구타와 욕설이 계속된다,

한국 기업들의 횡포가 그 어느 나라 기업보다 심하다"고 호소했을 정도로 횡포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한국전쟁의 참화와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동시성취라는 신화를 이뤄 가난한 나라의 선망의 모델이 되었던 코리아.

"가난과 분쟁의 고통에 울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넘어서 온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미래의 거울이다.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가에 따라우리 삶의 미래는 규정될 것이다."

(박노해, Pamphlet001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에서)

그 미래의 거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작은 제국주의'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나라의 자원과 노동력 위에 발딛고 서있는

글로벌 코리아의 바탕을 돌아보고, 그 책임을 되물어봅니다.

 

나눔문화 www.nanum.com

 

"Just do it? Just stop it!"

1996년 잡지 <라이프> 6월호에 게재된 사진 한 장은 스포츠 용품 산업의 거인 나이키를 곤경에 빠뜨렸다. 나이키의 멋진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축구공을 웅크리고 앉아 꿰매고 있는 12세 파키스탄 소년 타릭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자기의 손가락보다 더 큰 바늘로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 3살짜리 인도의 아기실기의 사진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 노동을 사용하던 여러 비도덕적인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쇼크를 주었다.

 

같은 해 10CBS의 뉴스 프로그램 ‘48시간도 베트남에 있는 나이키 공장의 착취 문제를 상세히 보도해서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원래 나이키는 한국에서 하청 공장을 시작했으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려 하자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겼고 결국에는 베트남까지 옮겨간 것이었다. 다국적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세운 공장들은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등의 사각지대였다. 나이키 역시 아웃소싱을 통한 값싼 해외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경쟁 우위를 지키고자 했는데, 이러한 전략의 이면에는 아동 노동이라는 비참한 현실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나이키는 이 사진들로 시민 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쿨한 이미지는 탐욕에 가득찬 것으로 손상됐고 실적도 곤두박질쳤다. 격노한 시민 단체들은 베트남 노동 감시(VLW: Vietnam Labor Watch)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1997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노동자 문제를 조사했고 이들의 충격적인 보고는 53명의 국회의원들과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1997년 나이키의 수익은 전년에 대비해서 절반으로 급락했고 주가도 반토막이 났다. 결국 나이키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장 스스로가 사과하고 다시는 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마케팅 비용만큼 외주 공장 관리에 돈을 쏟아부었다. 적어도 나이키 스스로에 따르면, 하도급 공장을 선정할 때 비용 외에 작업 환경, 아동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하였고 나이키 협력업체는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아동 노동을 포함한 착취공장의 노동에 기초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를 거부하는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하청업체의 노동조건에 대한 이런 노력의 시초는 1990년대 초 아이티의 야구공 제조 공장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가톨릭 선교사들의 모임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선교단체와 자선 단체들이 과테말라,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착취 공장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 노동 조합의 가세는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 라이히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정 무역(fair trade)”를 주장하며 50개가 넘는 미국 대학의 학생 단체들이 대학 내의 상점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한 개도국 노동자의 노동을 사용한 제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많은 소비자단체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여 코스트코나 월마트 등의 기업들이 아동노동과 관련된 납품업체들을 바꾸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감시와 노력은 초국적 기업 스스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 탐욕스러우면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일까. 이러한 착취 공장의 사용 여부는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한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최근에는 좀은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 책임투자가 수익률이 더 높다고 주장되기도 한다.(Domini, 2001) 이윤이 목표인 자본주의 사회, 그 체제의 핵심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행동주의가 심각한 착취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반발은 그만큼 힘이 세기도 한 것이다.

 

이런 노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개도국 정부의 취약한 감시 등을 고려하면 후진국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의 완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립적인 싱크탱크인 옥스팜(Oxfam) 등은 여전히 나이키를 포함하여 아디다스, 퓨마, 아식스 등 스포츠 용품 업체의 하청업체들의 아동 노동 문제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가 2004년 현재에도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나이키와 리복 등에 의류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17시간, 1주일에 6일이나 일하며 성희롱과 같은 사례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올림픽 엠블렘이 찍힌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공장들을 예로 들며, 올림픽은 공정성과 인간의 성취를 나타내는 장이지만 정작 스포츠 스타들이 입고 있는 이들 제품의 생산 과정은 이러한 이상과는 정반대라고 아프게 꼬집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아동 노동과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와 관련해서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나이키처럼 노동 규약(labor code)을 준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격화되는 국제 경쟁이 노동 조건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Oxfam, 2004)

 

이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주의할 점도 존재한다. 후진국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은 선진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경쟁에서 밀어낼 것이므로 후진국 기업들도 노동 기준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역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위 블루 라운드(Blue Round)라 불리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 무역이라는 점에서는 이해도 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후진국에게 불이익과 차별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후진국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인 선진국의 높은 노동 기준을 후진국에게 강요하는 것은 후진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후진국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결국, 노동권의 보호와 후진국 기업에 대한 심각한 배제와 차별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내려는 지혜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정치의 만남은 잘못인가/김병식 동국대 생명화학공학 부총장

(서울신문 2006-01-12)

과학이라는 주제가 온 국민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러나 이 주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과도하게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것도 또한 사실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과학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과학은 자연에서의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지식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과학은 냉철한 객관성이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선동적이고 당위적인 명제는 발붙이기 어려운 영역이다.

반면, 정치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말하자면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치에는 다양한 가치와 당위적 판단이 혼재된다. 그리고 그런 다양성 속에서 갈등은 자연히 표출되고, 그 갈등을 토론과 합법적 투쟁으로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이고 민주주의인 것이다.

객관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과 주관적 다양성이 본질인 정치는 어찌 보면 참 어울릴 수 없는 두 영역일 것 같지만, 이 시대는 이 두 영역이 함께 하길 원한다. 세계 모든 국가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요즘, 한 국가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기술로 국부를 계속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선도 기술의 대부분은 과학적 연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과학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부의 원천을 만들려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정치는 만나게 된다. 국가적 어젠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가치판단과 과학은 이래야 한다.’는 당위가 충돌하게 된다.‘난자와 체세포만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겠는가?’라는 순수한 과학적 탐구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난자와 체세포로 줄기세포가 배양되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은 무의식적으로 이에 동감하고 지지하며, 차가운 머리로 바라보아야 할 과학을 뜨거운 가슴으로 바라보게 된다. 적지 않은 수의 논문이 과학자의 실수, 또는 의도된 잘못으로 수정, 철회되는 일이 있어온 점을 감안하면, 최근 나라 전체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로 떠들썩했던 이유는 그것이 과학의 정치화가 빚어낸 일종의 정치 스캔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학과 정치가 만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니다. 하지만, 과학과 정치는 조심해서 만나야 한다. 국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과학에 국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청이며, 또 장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객관적인 영역과 주관적인 정치의 영역이 만날 때에는 우리에게 중용의 미학이 필요하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과학의 영역에 들어갈 때에도 객관적으로 보호되고 중립적으로 놓아두어야 할 영역에서는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이런 중용을 간과한다면, 황우석 사건과 유사한 혼란은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다.

차기 과학부총리가 내정되었다. 복지부 장관 내정 관련 파문과 사학법 논쟁 때문에, 또 한편 황 교수 사건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과학부총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다. 과학부총리는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지점을 설정하고 조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지휘자이다. 또한 그는 국가적으로 확실히 장려되어야 할 부분과 객관적 진리탐구의 영역으로서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될 부분을 구별해야 할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다. 과학과 정치를 조화시키는 예술적 수준의 중용의 미덕을 차기 과학부총리에게 절실히 기대해본다. 취임 일성이 기다려진다.

 

기술발달이 '일벌레' 만든다 [한국경제 2007-05-24]

기술 발달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전 등으로 일벌레들이 점점 늘고 있다.

고소득자의 60%가량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소득이 상위 6%에 속하는 고소득 계층 1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는 일주일에 50시간가량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USA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35%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10%에 달했다.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주당 60시간 일하려면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해야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는 이런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소득자의 20%가 일에 빠진 일벌레(workaholic)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일벌레 중 48%는 주당 근로시간이 5년 전보다 16.6시간이나 늘었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과 월가 금융회사나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변호사와 회계사 중에서도 일벌레들이 많았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모두 급여생활자들로 25~34세인 사람들은 연봉 75000달러 이상,35세 이상은 10만달러 이상 받고 있다.

이처럼 일벌레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술 발달로 일하는 영역의 구분이 무너지면서 사무실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게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다.

노트북PC와 휴대폰,블랙베리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전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맡은 영역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많은 사람들을 일벌레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벌레들 중 상당수는 집에서도 별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틈만 나면 노트북PC와 씨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후다 보렌스타인씨(35)는 현재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고 있다.

주말에도 별도 공간에 틀어박혀 12시간씩 일해 부인과 자녀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

일벌레들은 지난친 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성취욕과 높은 보수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일에 탐닉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나쁜 과학 - 과학과 기술에 관한 공공참여 필립 캠벨 / 과학 전문지 <네이쳐>의 수석 편집장

 

과학 기술 정책에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학자들과 정부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그들의 치명적 실수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의 사회적 합의가 깨어질 때 수면 위로 부각된다. 기후변화나 유전자 조작에 관해서든, 홍역, 볼거리, 풍진 등 영국의 3중 백신에 관해서든, 대체 과학(주류 과학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장하는 네트워크들은 무식하지도 비합리적이지도 않으면서, 과학과 과학소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어, 주류 과학자 공동체에 퍼져 있느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개념들을 퍼뜨린다. 대체 과학 네트워크들의 인식과 그들이 펼치는 논의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주류 과학자들과 정부는 그러한 시민의 과학에 대응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과학자들이 시민들에게 과학 정책을 설명하고,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은 논쟁의 초기에 대체 과학 네트워크들이 미치는 영향력(그들은 종종 너무 오만하리만치 상투적이다)에 대해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나쁜 과학을 저지하고, 잘못된 상식이 불러오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과학이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마틴 리스 / 케임브리지 대학교 천문학 및 실험철학 분야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케임브리지 천문학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영국 학술원 원장이며,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교 우주철학 및 천체 물리학과 교수 겸 학장이다. 천문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부루스 메달 우주론상(2001)을 수상, 당대 최고의 이론천체물리학자라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 저서로 <우리의 마지막 세기>가 있다.

 

여론 조사 결과(적어도 영국에서는)를 보면 과학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과학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생각은 자기 충족적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생각이다.

21세기 테크놀로지는 세계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우리의 생활 방식, 인간의 본성 자체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꿀 것이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부여받았다. 과학은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그 역기능 또한 엄청나다.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재앙을 맞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적 발견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과학적 발견은 우리의 개인적, 정치적 선택에 따라 선과 악, 그 어느 쪽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21세기 과학의 성과가 유용할지 파괴적일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가장 알맞은 정책을 위해 정력적으로 운동을 하기보다는 숙명론에 빠져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여기에서의 숙명론은 과학은 아주 빠르게 진보하고 있으며, 상업적, 정치적 압력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믿음이다.

다양한 과학 활동들 가운데 어디에 물질적 자원과 인력이 배분되느냐하는 문제는 외부 요인들 사이의 복잡한 긴장의 결과이다. 그것은 순전히 지적인 측면에서 보든, 사회 복지를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보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연구는 줄을 잘 탄 덕에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낸다. 그러나 환경 연구, 재생 가능 에너지, 생물 다양성을 위한 연구 등은 경쟁에서 밀린다. 의학 분야에서는 열대 지방의 전염성 풍토병보다는 암과 심장 혈관 연구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병에 지원이 집중된다.

과학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과학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연구와 개발을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자원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과학적인 응용도 상당히 많다.

세계 모든 과학단체가 반대하고, 모든 국가가 금지하기로 동의한 연구가 어디에선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약 밀매나 살인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는 것을 보면, 과학의 오용을 막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는 현대 세계에서 상업적 압력을 규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시대에 과학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언제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맞든 틀리든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비관론으로 이어지고, 안전하고 공정한 세계를 보증하고자 노력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기 때문이다. 미래는 숙명론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가장 잘 보호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과학은 가장 올바르게 이용될 기회를 맞게 된다.

 

1···10111213141516···13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