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want to be successful, work hard, never complain about your situation, be willing to learn from others and you'll make it

Zero Tolerance(무관용정책) 2001.02.27.

‘원스트라이크 정책’(One-Strike Policy)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야구 용어가 아닌가 싶지만 ‘한 번만 규칙을 어겨도 바로 퇴장’이라는 가차없는 징벌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퇴장을 학교라는 제도에 대응하면 교칙 위반시 퇴학 조치를, 음주 운전에 적용하면 적발시 면허취소에 구속을 말한다. 오늘의 주제는 전자인 학교의 원-스트라이크 정책이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심각한 교내 폭력·마약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리틀턴, 컬럼바인 등 조용한 교외지역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들로 충격을 받은 美 교육계는 더 엄격한 규제와 벌칙을 강구하게 됐고 그 결과 떠오른 것이 'Zero Tolerance'(無관용주의)라는 원칙이다.

No one keeps statistics on how many schools have zero-tolerance policies, and there’s no uniform definition; an automatic expulsion for a first drug offense, which is what many people probably assume it means, appears to be fairly rare anyway.

얼마나 많은 학교가 무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고 명확한 정의도 없다. 게다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약물 규정 위반이 적발됨과 동시에 퇴학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위반도 봐주지 않는다는 뜻에서 ‘원스트라이크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무관용주의’ 원칙이 학교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렇진 않은 모양이다.

1997년 美 국립교육 통계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런 원칙을 채택한 학교의 폭력 사건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높았다. 그러자 학생을 선도하려는 노력도 없이 퇴학·전학 등 극단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원래 의도했던 확실한 경고 수단이 되기보다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며 위반시에는 처벌할 학교 측의 책임을 내던지는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진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문제 학생’에서 진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마약·폭력 문제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말, 백번 옳은 듯하지만 달리 풀어내면 골칫덩이는 내 공간에서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말과 같다.

얼마나 간편하고 잔인한 발상인가. 총성이 난무하는 미국 학교들과는 차원이 틀리겠지만 역시 교내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우리 현실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참여정부 무관용정책, 공론의 장 실종·갈등만 키울 듯

노컷뉴스 2006.12.04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한 예외없는 민형사상 대응을 밝히자 몇 년 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에 맞선 잇따른 자살 사태와 같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반FTA집회 주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강원도와 강원경찰청도 지난달 29일 반FTA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같은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손배하는 거 자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 결국 대립과 극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씨는 사측이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원을 상대로 65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분신자살을 했다.

이어 지난 2003년에는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과 노조원 곽재규씨가 비슷한 이유 때문에 각각 목을 매거나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같은 죽음이 이어진 뒤에야 두산중공업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한진중공업도 이듬해 7월 손배가압류 금지에 합의했다.

정부의 반FTA시위 등에 대한 강경대응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대화를 거부한 채 손배소 청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공론의 장이 실종된 참여정부의 무관용정책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석호필이 우리나라에 오면 투표할 수 있을까요?

2008/03/26

아마도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오는 '석호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죄수일 겁니다. 물론 드라마 안에서의 얘깁니다만.

총선을 2주일쯤 앞둔 지금,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석호필 같은 재소자에게는 투표권이 있을까요?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미국의 경우 2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중죄인에게는 투표권 같은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2년 이하일 경우 투표를 할 수 있죠. 석호필이 몇년형을 선고받았는지 드라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형을 구하려고 일부러 은행을 털었으니 그렇게 형량이 높지는 않으리라 봅니다(아아 이런 근거없는 억측을 용서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기결수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석호필이 한국에 와서 투표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왜 기결수는 투표를 할 수 없을까요? 근거는 '공민권 박탈'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니 핵심만 요약하면, '죄지은자 국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지은 사람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니 투표권 같은 기본권도 죄다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죠. 국가의 일에 대해 공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의 이 공민권은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지으면 국민도 아니다'는 이 논리는 재고해봐야 할 시점이 온듯합니다. 200년 전 논리를 내세워 기결수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거니와, 기결수를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요즘의 사회적 시각과도 괴리감이 있는 탓이지요.

사실 고백하자면 '기결수에게 참정권을'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더랬습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킬된 기사여서 노트북 한켠에 고이 모셔만 놨는데, 총선철을 맞아 블로그에라도 올려야겠다 싶어 먼지를 탈탈 털어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제가 쓴 총선 특집 기사엔 일부만 나갔더랬습니다. 부디 기결수 참정권 문제가 공론화돼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좀 더 촉촉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 기결수에 선거권 추진

경향신문 2005.12.26

법무부가 선거권이 제한된 교도소 내 기결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기결수에게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정 차원에서 사회의사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내 형사법 실체정비위원회에서 최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내년 1월 법무부 내 정책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 원칙 및 헌법에 규정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결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추진안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표권’ 너무 경솔하다 (조선일보.2001년12월1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내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한다는데 합의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특히 일본 내 동포의 참정권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이러한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고 한다. 특위측은 어제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그 입법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비록 지방선거로만 한정할지라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허용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참정권은 국민의 주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한 주요 권리를 피선거권 배제 등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헌법개정 사안이 될 수 있으며 ‘국책(國策)’의 주요사항 변경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그 처리절차에서부터 신중하고 무거운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 여론의 충분한 수렴 과정 등이 사전에 있었어야 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안을 단지 ‘재일동포의 지방정치 참정권 획득이라는 현안 처리에 도움이 되니까 ’식으로 몇 사람이 모여 무슨 물물교환하듯 졸속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접근 자세이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오늘에 이른 재일동포의 문제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에서부터 재삼 숙고해야 할 일이다. 몇년동안 한국에서 일한 뒤 귀국해 버리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참정권 ’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에 대해 ‘정치헌금의 권리 ’조차 배제하는 등 선거권을 일절 부여치 않고 있고 중국도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반면에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지닌 외국인 체류자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국내의 일반적 ‘외국인 근로자 ’들 보다는 수만명 화교들이 처한 각종 차별대우 등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들 화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보다는 ‘영주권 허용 ’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측이 이를 외면한 채 외견상 그럴듯해 보이는 지방선거 투표권 같은 데 매달리는 것은 결코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냉전종식으로 ‘공포에 의한 균형 ’전략이 근거를 상실, 러시아가 핵 운영 능력을 잃었고 대신 ‘불량국가 ’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해 틈새 선제공격이 가능해졌다는 데 기인한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미사일 방어(MD)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격미사일 배치를 제한하는 ABM 협정 탈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셈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21세기 전략구상 ’을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ABM 협정 탈퇴의 사유로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 ’을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불량국가 ’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 ·북한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ABM 협정 탈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매우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은 실수 ”라면서도 “러시아와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며 예상보다 온건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양국이 사실상 미국의 ABM 협정탈퇴 및 그와 표리(表裏)관계를 이루는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도 이 같은 맥락을 전제로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유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9 ·11테러 ’이후 국제적인 반(反)테러 전선 구축을 위한 각국의 공조를 강조해왔던 미국이 자국의 이해와 입장만을 내세워 국제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이중성 ’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MD구축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ABM 협정 탈퇴의 정당성을 추인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영토만이 아닌 세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한겨레21 2000년 03월 24일)

프랑스인들 과반수 넘는 찬성에도 우파세력 반발… 대상국 차별도 논란거리

프랑스에서는 내년에 예정된 시장과 시의회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외국인 참정권 부여 문제는 1981년 대통령선거 당시 미테랑 후보의 110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 뒤 20년이 흐르도록 프랑스 좌·우파는 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과, 모든 외국인에게 그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견해로 정치권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2001년부터 과연 할 수 있을까

유럽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92년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8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연합의 시민이기도 하므로 체류하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서 반발이 심했다. 이는 각 나라가 규정하는 '시민'과 '국민'의 개념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과는 달리 63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나라의 절반 가량이 이미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프랑스도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결국 프랑스는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2001년에 치러질 지역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권리마저도 일부 국가를 제외시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즉 영국, 독일, 이탈리아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어도 캐나다, 모로코 등 다른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경우 프랑스에서 10∼20년 넘게 살아왔다고 해도 투표권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 외국인들은 "프랑스 정부와 지역에 각종 세금을 제때 납부하고,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참정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학교, 회사, 노사분쟁조정위원회, 의료보험의 행정의회, 공공 장기임대주택기구 등에서 치러지는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그 전체를 관리하는 시장을 스스로 뽑을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한다.

그나마 유럽연합 회원 국민들에게 주기로 한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 극우파정당인 '프랑스를 위한 연합'(RPF)의 차기 대통령 후보 샤를르 파스콰는 "시민의 자격은 국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투표권은 시민권의 하나이므로 프랑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합의 사항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을 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우파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63%가 여전히 외국인의 참정권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좌파세력들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파내부에서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질 드 로비앙 아미앵 시장은 중도우파정당인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UDF)의 공식적 입장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7%에 이르는 외국인이 체류하는 아미앵시 시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외국인이 프랑스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은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해 우파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또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 평소 외국인 문제에 대한 강경방침으로 반발을 샀던 장 피에르 슈벤망 내무부 장관도 이민자들의 투표권에 대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전향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는 소속 정당인 '시민운동'(MDC)의 공식견해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해 국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우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인의 52%가 지역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 처음으로 찬성자 수가 과반수를 넘긴 것이다. 이는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정이 누그러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좌파세력은 이러한 분위기가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파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프랑스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은 멀고도 험난하게만 보인다.

파리=신순예 통신원

soonye.sin@libertysurf.fr

수원 보궐선거 외국인 24명 투표권 행사 (뉴시스 2008.05.05 )

6월4일 열리는 경기 수원시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24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 11만6024명의 거주자 가운데 9만1667명이고 이 가운데 24명의 외국인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외국인들은 영주체류자격취득 뒤 3년이 경과해 외국인대장등재자로 포함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어로 표기된 별도의 선거안내문이 발송될 계획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는 우편물을 받아 기표한 뒤 우체통에 넣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한편 이번 선거는 행궁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등에 마련된 23개 투표소에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