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 제80조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만약 도로가 아니면 불처벌

사고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난차량

무등록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1호

동법제5조 (형사입건) 동법제27조 제3항 위반 관태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필요적 면허취소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가. 고구려의 무려라는 요서 지방에 설치한 일종의 국경경비대이다. (o)
나. 국가 또는 왕권의 존립에 반대하는 반역죄를 특히 엄벌하였고, 백제의 경우 배공영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범죄가 새롭게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x) 배공영사죄->관인수재죄
다. 고려시대의 위아를 현재의 경찰서로, 현위를 경찰서장으로 이해하려는 견해가 있다. (o)
라. 조선시대(1392)에 와서는 순군만호부로 하여금 경찰의 임무인 순찰․포도․금란을 담당하게 하였고, 이에 조선의 순군만호부를 최초의 전문적인 경찰기관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o) 성종때까지 순군만호부 존속
마. 조선시대의 다모는 여자관비 경찰로서 양반집 수색 등을 수행한다. (o)
바. 암행어사는 초기에는 정보경찰로서 활동을 하였지만, 후기에 감독․감찰기관으로 발전하였다. (o)
사. 수성금화사는 소방기능을, 순청은 야간순찰을 담당한다 (o)

소극, 평등, 비례, 책임, 공공

 

경찰소극목적의 원리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미국의 정보기구로서 대통령/수상 산하에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3개가 있는데 국가안보국(NSA)과 국가정찰국(NRO)을 국방부 산하로 이동. 따라서 국방부 산하 주요 정보기관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이 됩니다.

프랑스 내무부 산하 국토감시청(DST)과 경찰총국 통합정보부(RG) 2008 7 1자로 통합되어 중앙국내정보청(DCRI)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내무부 산하의 국토감시청(DST)’중앙국내정보청(DCRI)로  수정

 

경 희 의 적성 교육

 

근무

본인의

소속상사의

적성( 전공분야 및 자격증 등)

전문화 교육


> 각종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소청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경찰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보안관찰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국가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소청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재적위원2/3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되었음
-소청심사위원회 인터넷페이지에서 직접확인-


가. 보도자료 생산

      (1) 국, 관 및 과에서 보도자료 생산, 뉴스페이지 담당자에게 송부

      (2) 등록기자 브리핑 사안의 경우 질의 응답을 통해 나온 문제제기와 답변 포함

 

나. 기사작성

     개조식 자료는 기사식으로, 기사식 자료는 정책 세부 내용을 첫 문장으로 가져오는 등 수정

 

다. 제목 확정

      (1) 보도자료 제목이나 행사 제목이 아닌 정책이나 행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 확정

      (2) 정확하고 알기 쉽게, 가능한 한 제목 첫줄에 핵심 제시

      (3) 국정브리핑, 일반 인터넷 신문 등 참고

 

라. 관련사진 및 그래픽 첨부

      (1) 보도자료 생산시부터 사진과 관련 그래픽 필히 게시, 뉴스페이지 담당자가 선별 편집 후 등재

      (2) 기고문 게재시에는 필자사진 게시

 

마. 보도자료 원문 참고자료 첨부

      (1) 보도자료 원문과 관련 정책자료를 첨부문서로 등록

      (2) 관련기사는 키워드

 

바. 바이라인 통일

 

사. 기사 게시


승무원상륙 (출입국관리법 14)

 

15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긴급상륙 (동법 15)

 

30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재난상륙 (동법 16)

30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난민임시상륙(동법 162)

90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통산부장관과 협의후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相傷以穀償).

: 상해죄(농경사회사유재산 인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相殺以當時償殺).

: 살인죄(인간 생명 존중 사상)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자속(
自贖)하려는 자는 돈 50만을 내야 한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五十萬).

: 절도죄(노비 제도계급 사회화폐 제도)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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