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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버나드 마넹. 뉴욕대(NYU) 정치학과 교수. <선거는 민주적인가>(1997)

아테네에서 사용한 추첨에 대한 연구는 잘되어 있다. 그 이유는 추첨이 ‘직접’ 민주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이 추첨과 선거를 병행했고, 따라서 그들의 제도가 선거와 추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데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출판된, 그 깊이와 정확도가 뛰어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탁월한 연구는 아테네에서 사용된 두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 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맡을 수는 없었다. 복무 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정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약 2만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추첨에서 이름이 뽑힌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 심사는 그들이 직무 수행을 위한 법적 자격이 있는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만족할 만한지 그리고 납세 실적은 어떠하며 군복무는 마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심사는 정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두정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탈락되었다.

[법조광장]검찰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

법률신문 2006-06-27

최영승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법학)

2005년 말경부터 법원이 변호사 출신의 법관을 선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이른바 법조일원화제도가 검찰에서도 시도되는 것 같다. 그 동안 법조일원화는 주로 법관의 충원방식과 연계되어 많이 논의되어 왔고, 검찰은 논의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 금번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문민법무부’의 구상답다. 충원방식을 공식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를 뽑는다”는 제하의 법무부 보도자료의 취지에서 이를 ‘검찰법조일원화제도’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법무부는 전문수사영역에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장검사를 비롯한 상급자의 직위내용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현행 검찰조직에서는 아직도 이 원칙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한 상급자의 지휘·감독 등의 업무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사건결정에 대한 자문 및 조직관리 등 행정적 관리차원의 직위내용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법조계의 특성상 법무부가 의도하는 연륜 있고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를 영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독임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성격에 부합하고, 최근 법무부가 부장검사도 그 능력에 따라서 평검사로 발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둘째, 검사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전문성도 갖추어야 하지만 유연한 사고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형사법이라는 무기로 무장된 검사(檢事)는 자칫 검사(劍士)이기 쉽다. 이러한 면에서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다양한 경험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균형된 시각을 유지시켜줄 것이다. 이는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무경험자의 검사임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구체적 임용기준을 보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경험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법조일원화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화 될 때까지라도 일정한도의 의무근무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공직자 신분이므로 특히 보수면에서 변호사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자신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동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열정만으로 검사로 임용되었다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조기퇴직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면 검찰법조일원화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워진다.

넷째, 전관예우의 관행을 불식시켜야 한다. 법조인이 연간 1,000명씩 배출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관예우의 관행이 남아있다. 따라서 법조일원화가 우수한 판·검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경력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 동안의 법조비리사건에서 전관변호사들과 관련된 경우도 많았음은 그러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다섯째, 검사로 임용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법관선발에 있어서는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과는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신청사실의 외부공표, 사건수임내역의 공개 등 그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임용자격을 완화한다면 다수의 변호사 중 우수한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게 된다.

검찰법조일원화가 전관예우와 연결된 ‘잘나가는 변호사’의 양성소로 전락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변호사 시절에 쌓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많은 인맥에 의하여 검사들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등 항간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검찰법조일원화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뇌사 장기 기증 선행 가족 트라우마 심각

KBS 2015.11.07.

<앵커 멘트>

뇌사 상태에 빠진 가족의 장기를 기증한 분들이, 선의를 베풀고도 오히려 나중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선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가 없을 텐데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진 속 기영이는 엄마의 기억 속에 네 살배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자 엄마는 아들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신장과 간 이식을 택했지만,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인터뷰> 장미숙(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 :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장기 기증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주부의 남편도 6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을 결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정(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 : " 유교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녹취>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의 장기를 기증한 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를 위로해 줍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가족의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남기면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선 가족들에 대한 이런 심리 치료가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엽(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기획실장) : "어느 나라도 금전적 보상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보상 대신) 기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선 정부 지원으로 기증인 가족에 대한 심리 치유 전담팀이 꾸려져 1 대 1 상담을 하고, 원할 경우 이식인과의 서신 교환도 돕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내일은 장기기증의 날 ②] 장기기증 하고 싶어도 ‘가족반대’ 있으면 불가능

헤럴드경제 2016-09-08

-장기기증의 날(9일) 맞아 다시 생각해볼 문제

-시신 훼손 거부감 등 유교적 관념이 남아 있어

-생전 기증 약속해도 유가족 반대하면 이식 불가

-하지만 기증 결정한 유가족 90%는 “후회 없다”

-인식 전환되면 장기기증문화 불가능 않다는 뜻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장기기증은 ‘미담’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죽은 가족의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오랫동안의 유교적 관념과 무관치 않다.

실제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는 장기기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기기증에 대한 유가족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장기 기증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3만명의 중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744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장기 기증자는 대기자의 9.3%에 불과한 2565명에 그쳤다.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를 외국과 비교하면 부진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문화의 현실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은 인구 100만명당 49.5명이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는 기증률이 가장 높은 미국(318명)의 6분의1 수준이다.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뇌사자 1명의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죽은 이의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유교적 관념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유가족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장기 기증을 경험한 유가족의 90%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 중 78%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신장이나 간 일부 등을 기증하는 생존 기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경우는 19.5%, 죽은 뒤 각막을 기증한 경우는 2.5%에 그쳤다. 그나마 생존 기증의 80%는 가족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중에 기증자를 찾지 못한 난치병 환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 절차 상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유가족이 거부할 경우 장기기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그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만 장기 적출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기증자가 사망전에 장기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동의할 경우 장기적출을 할 수 있다. 결국 사후 장기기증의 확대는 전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달렸다는 얘기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실장은 “유가족 중 최우선 결정권한을 가진 배우자가 동의해도 다른 가족 측에서 반대하면 밀어부치기가 힘든 게 한국 문화적 현실”이라고 했다.

유가족들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꺼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유교적 관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가족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유가족들은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식 전환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아주대학교 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성 조사’ 논문에 따르면 2008~2011년 사이 장기기증센터에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한 유가족 중 90% 이상이 장기기증 동의한데 대해 “후회가 없다”고 했다. 부정적 답변을 한 1명 역시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 기증 과정에서의 행정적 불편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병원비 부담을 호소한 것이었다. 응답자 중 일부는 “기증 후 육안으로 확인한 시신의 훼손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놀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미 유가족들 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나 다른 가족이 뇌사상태에 빠지면 또다시 장기기증하겠다고 답했다. 장기기증을 결정한 경험이 또다른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 특히 “기증자의 신체 일부라도 세상에 남아 있다는 점에 위로가 된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유가족들이 장기기증을 망설이지만 장기기증의 실상과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린다면 사후 장기기증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연합뉴스 2015/08/13

낙태 문제가 미국 대선판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관련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이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태아 장기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10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 자신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협력회사의 실험실 직원이었다고 밝힌 홀리 오도넬은 "내 동료 직원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도넬은 "동료들은 원하는 것(태아 장기)을 그냥 얻었고 해당 엄마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도넬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한 의사가 낙태 시술로 큰 명성을 얻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의사의 신상은 스크린샷 이미지로만 등장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영상에는 몇몇 여성들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클리닉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오지만, 이들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는 앞서 지난달 의학연구 목적의 구매자를 가장해 낙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회의 내용을 비밀 녹화한 뒤 이중 일부를 폭로했다. 앞서 공개된 5개의 동영상에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처리하는 언급이 나오지만, 이 단체는 "영상이 심각하게 편집돼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공화당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즉각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까지 감수하면서 예산지원 중단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공화당 내 지지율 1위인 도널드 트럼프까지 이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후보 역시 셧다운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자금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화당의 이 같은 비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와 더불어 두 당의 대선후보들까지 논쟁에 휩싸이면서 낙태 문제는 대선 내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악마가 된 여고생들, 지적장애인 유인해 장기매매 모의 '충격'

한국경제티비 2015-08-21

여고생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적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한 채 잔인하게 학대한 것도 모자라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들은 구속기소됐다.

2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은 지난 4월 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20)씨와 술을 마신 뒤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다.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어 A양과 B씨가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옷을 모두 벗긴 뒤 성적 학대를 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담뱃불로 온 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이들은 B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27일 오후 2시쯤 렌터카에 B씨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B씨를 넘기면 증거가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잔혹한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느낀 C양이 현장에서 이탈, 부모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쯤 검거됐다.

검찰은 A양 등을 특수강도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 등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B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수한 C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A양과 C양은 전과가 없는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B씨에 대한 가혹행위에는 남자 대학생들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불법장기매매 횡행.. 최근 5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약 5000건

쿠키뉴스 2015.09.07.

불법장기매매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매매 근절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결과 4870건에 달하는 불법 게시물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현황은 2011년 745건(온라인 실적)에서 2012년 834건, 2013년 1416건, 2014년 1237건, 2015년 7월 기준 638건으로 이 중 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2012년 151건, 2013년 1128건, 2014년 955건, 2015년 7월 기준 527건을 적발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불법 장기매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의 적발장소(오프라인)는 전철역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버스터미널 75곳, 기차역 30곳, 병원 19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곳, 부산 66곳, 경기 38곳, 천안 26곳, 대구 23곳, 인천 9곳 순이었다.

또 작성자가 브로커로 추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혈액형 표시가 없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장기매매를 원하는 장기로는 신장이 1순위며 신장과 간이 2순위, 간이 3순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장기매매 적발게시물은 270건 중 225건이 카페, 블로그 등 포털사이트에서 발견되었으며 63.6%인 143건이 NAVER, 82건이 Daum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745건, 2012년 683건, 2013년 288건, 2014년 282건, 2015년은 7월 기준으로 117건이 적발됐다.

적발게시물 내용별 혈액형 표시 현황을 살펴보면 A형이 24.26%로 가장 많았고, B형 12.6%, AB형 11.6%, O형 5.6%로 적발되었으며, 혈액형 표시가 없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구체적인 장기명 언급이 없는 게시물이 과반 수 이상이었으며 신장이 가장 많은 27.2% 빈도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1천여 건의 불법 장기매매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 및 적발이 이뤄지는 사례는 저조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해외를 경유하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장기매매는 인권의 문제다. 신체와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대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사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이들에 대해, 사법당국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