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무관용정책, 공론의 장 실종·갈등만 키울 듯
노컷뉴스 2006.12.04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한 예외없는 민형사상 대응을 밝히자 몇 년 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에 맞선 잇따른 자살 사태와 같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반FTA집회 주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강원도와 강원경찰청도 지난달 29일 반FTA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같은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손배하는 거 자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 결국 대립과 극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씨는 사측이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원을 상대로 65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분신자살을 했다.
이어 지난 2003년에는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과 노조원 곽재규씨가 비슷한 이유 때문에 각각 목을 매거나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같은 죽음이 이어진 뒤에야 두산중공업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한진중공업도 이듬해 7월 손배가압류 금지에 합의했다.
정부의 반FTA시위 등에 대한 강경대응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대화를 거부한 채 손배소 청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공론의 장이 실종된 참여정부의 무관용정책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