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랜스잰더(trans-gender)에 대한 법적 논란이 분분하다. 자연의 성(sex)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이들에게 우리는 변경 이전의 생물학적 성(sex)만을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 그들의 선택한 성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트랜스 잰더의 개념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하는 말. 따라서 성 전환 수술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모두 트랜스젠더에 포함된다. 트랜스젠더 가운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트랜스 섹슈얼(Trans-sexual)로 세분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자신의 육체적 성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천적 기형또는 성적 돌연변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타고난 육체적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대의 성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호모나 레즈비언과 달리 자신의 육체적 성을 기꺼이 버리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고통과 불편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취한다.
1.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선택하여 전환한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2.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라는 가치와 ‘기존 질서의 유지’ 또는 ‘사회 안전’이라는 가치가 대립하는 논쟁적 문제이다.
3.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 또는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트랜스 잰더의 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4. 기존 질서 유지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트랜스 잰더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왜 기존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5. 성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성선택결정권)가 개인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인지 하는 것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6. 법적 권리에 대한 문제이므로 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