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에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만이 아니라 제한에 따르는 보상의 기준과 방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재산권 제한조항과 보상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조항을 동시에 두어야 한다는 결부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표현형태라면 집회와 결사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형태라는 점에서 그 둘은 다르다.

즉 집회,결사의 자유가 언론,춮판의 자유에 비해 마찰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언론춮판의 자유보다 제한될 여지가 더 크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될 수 있으나 평화사상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따라서 국민에게 병역의부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수 있다.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수 있고, 윤리적 판단은 양심의 자유에서도 보호되므로 종교적 신앙에 다른 병역거부는 종교의 자유 뿐만아니라 양심의 자유영역에서도 보호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
미성년자도 그 주체가 된다. 수형자의 경우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국민에 비해 제한을 더 많이 받을 뿐이고, 통신의 자유의 주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종교적 집회, 결사는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되며 일반적인 집회, 결사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영업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직업활동을 특정거주지로 제한하는 것, 이주를 계기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나,
거주지를 직장주소지에 한정하는 것, 거주이전 자체를 이유로 하는 조세부과는 거주이전의 자유침해에 해당한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주관적 공원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고, 간접 작용설에 따라 사법작용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사인 간에도 간접 적용된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의 추체는 피의자, 피고인이고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수형자도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우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법률에서의 범죄구성요건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하며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 위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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