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의 추체는 피의자, 피고인이고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수형자도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