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것이라 하겠다.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소액인 동시에 주식회사보다도 그 조직이 간단하고 공개의무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형태는 1892년 독일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 감사 · 사원총회가 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바, 보통 이사는 사원 자신이 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의 그것과 유사하다.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제2차대전 이후 강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의한다.
출처 : (경제학사전, 2011.3.9, 경연사)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외부요인이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자체 내에서 그 제한 영역이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을 헌법질서 내에서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개념이다.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를 기본권 경합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해 집회가 강제 해산되고 불법 체포된 집회 주최자가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지위를 동시에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실증주의는 법인도 법질서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법인실재설에서는 법인도 개인과 더불어 사회활동의 핵심적 실체가 되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인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을 일정한 범위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권의 포기는 일정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기본권 주체의 자발적인 승낙 내지 동의이다.
기본권의 포기는 국가와 개인간 뿐만아니라 사인 상호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18,9세기는 자유권 중심의 시민사회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었으나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불평등은 심회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양자의 조화가 현대 기본권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책집행을 담당케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 존립의 특권
정당은 설립과 활동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정당원은 정당활동에 있어 자유가 보장된다
- 의사형성권
또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추천권을 가지며 참관인의 지명권을 갖는다
- 재정상 특권
정당은 정당이 수령하는 기부나 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면세의 특혜를 받는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투표의 성과가치평등이 실현되고 국민의사와 대표선출 간의 비례성이 확보되어 소수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정국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당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간부의 횡포에 의해 의석배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