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제한하는 형식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에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만이 아니라 제한에 따르는 보상의 기준과 방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재산권 제한조항과 보상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조항을 동시에 두어야 한다는 결부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