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침해

직업활동을 특정거주지로 제한하는 것, 이주를 계기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나,
거주지를 직장주소지에 한정하는 것, 거주이전 자체를 이유로 하는 조세부과는 거주이전의 자유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