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사람을 뽑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대의 정치에서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 후보자의 자질 등을 판단하여 후보자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출된 후보자는 전체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국정을 담당한다. 결국 민주 정치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집약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이처럼 선거는 대의 민주 정치 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이며,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 모든 사람은 본래 자유로우며, 그 자신의 동의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한 인간을 어떤 정부의 법률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동의의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보통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무엇을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가지는가? 곧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전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1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 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 기권, 또는 침묵하는 투표는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는 투표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이며 그보다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국회의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그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는 투표권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만일 투표에 부쳐진 문제가 애매하고 불순하거나 부적절하고 불법적일 때 또는 국회의원의 권한에서 벗어날 때 기권은 필수적이며, 의무 중에 제일이며 가장 성스러운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전제정치가 눈을 부라리며 법의 전당에 부당하게 들어오거나, 의사당 문을 두드리는 반란이나 번쩍이는 총칼이 토론을 생략케 하고 입법자의 자유를 저해할 때도 기권은 필수적 의무이다. 나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일반 유권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믿는다. 만일 보편 투표권에 대한 형태와 조건과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유권자가 법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투표에서 요구할 때 그는 기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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