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의 효과와 정치적 영향
안순철. 단국대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체제 비교>(2006)
‘투표의 역설’이란 1700년대 말엽 콩도르세라는 철학자가 발견한 것으로 선거를 통해 명백한 승자를 정하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셋 이상의 선택 대안과 세 명 이상의 투표자가 있는 선거에서 대안 두 개씩을 묶어 일대일로 비교하였을 때 다른 모든 대안을 물리치는 대안이 없어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예로 흔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설정된다. A, B, C 3인이 x, y, z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아래 예에서와 같은 선호 순서를 가지고 있다면, x, y, z 어느 대안도 다른 두 대안을 모두 물리칠 수 없게 되고 x, y, z 대안의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3인 중의 1명이 자신의 선호에 맞도록 ‘일방적 규칙’을 만들어 부과하지 않는 한, 이 3인 사회는 명백한 사회적 선택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요컨대 투표의 역설은 사회적 선택, 즉 선거 결과가 논리적ㆍ관념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선거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인홀트 니부어는 “일관된 사람과 일관되지 않는 사회”라는 단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현실적 모순을 꼬집고 있다. 투표의 역설은 모순적 상황에서 논리와 관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위적ㆍ제도적 효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