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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필이 우리나라에 오면 투표할 수 있을까요?

2008/03/26

아마도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오는 '석호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죄수일 겁니다. 물론 드라마 안에서의 얘깁니다만.

총선을 2주일쯤 앞둔 지금,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석호필 같은 재소자에게는 투표권이 있을까요?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미국의 경우 2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중죄인에게는 투표권 같은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2년 이하일 경우 투표를 할 수 있죠. 석호필이 몇년형을 선고받았는지 드라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형을 구하려고 일부러 은행을 털었으니 그렇게 형량이 높지는 않으리라 봅니다(아아 이런 근거없는 억측을 용서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기결수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석호필이 한국에 와서 투표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왜 기결수는 투표를 할 수 없을까요? 근거는 '공민권 박탈'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니 핵심만 요약하면, '죄지은자 국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지은 사람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니 투표권 같은 기본권도 죄다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죠. 국가의 일에 대해 공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의 이 공민권은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지으면 국민도 아니다'는 이 논리는 재고해봐야 할 시점이 온듯합니다. 200년 전 논리를 내세워 기결수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거니와, 기결수를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요즘의 사회적 시각과도 괴리감이 있는 탓이지요.

사실 고백하자면 '기결수에게 참정권을'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더랬습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킬된 기사여서 노트북 한켠에 고이 모셔만 놨는데, 총선철을 맞아 블로그에라도 올려야겠다 싶어 먼지를 탈탈 털어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제가 쓴 총선 특집 기사엔 일부만 나갔더랬습니다. 부디 기결수 참정권 문제가 공론화돼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좀 더 촉촉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 기결수에 선거권 추진

경향신문 2005.12.26

법무부가 선거권이 제한된 교도소 내 기결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기결수에게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정 차원에서 사회의사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내 형사법 실체정비위원회에서 최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내년 1월 법무부 내 정책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 원칙 및 헌법에 규정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결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추진안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표권’ 너무 경솔하다 (조선일보.2001년12월1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내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한다는데 합의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특히 일본 내 동포의 참정권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이러한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고 한다. 특위측은 어제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그 입법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비록 지방선거로만 한정할지라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허용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참정권은 국민의 주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한 주요 권리를 피선거권 배제 등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헌법개정 사안이 될 수 있으며 ‘국책(國策)’의 주요사항 변경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그 처리절차에서부터 신중하고 무거운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 여론의 충분한 수렴 과정 등이 사전에 있었어야 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안을 단지 ‘재일동포의 지방정치 참정권 획득이라는 현안 처리에 도움이 되니까 ’식으로 몇 사람이 모여 무슨 물물교환하듯 졸속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접근 자세이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오늘에 이른 재일동포의 문제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에서부터 재삼 숙고해야 할 일이다. 몇년동안 한국에서 일한 뒤 귀국해 버리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참정권 ’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에 대해 ‘정치헌금의 권리 ’조차 배제하는 등 선거권을 일절 부여치 않고 있고 중국도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반면에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지닌 외국인 체류자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국내의 일반적 ‘외국인 근로자 ’들 보다는 수만명 화교들이 처한 각종 차별대우 등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들 화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보다는 ‘영주권 허용 ’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측이 이를 외면한 채 외견상 그럴듯해 보이는 지방선거 투표권 같은 데 매달리는 것은 결코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냉전종식으로 ‘공포에 의한 균형 ’전략이 근거를 상실, 러시아가 핵 운영 능력을 잃었고 대신 ‘불량국가 ’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해 틈새 선제공격이 가능해졌다는 데 기인한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미사일 방어(MD)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격미사일 배치를 제한하는 ABM 협정 탈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셈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21세기 전략구상 ’을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ABM 협정 탈퇴의 사유로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 ’을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불량국가 ’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 ·북한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ABM 협정 탈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매우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은 실수 ”라면서도 “러시아와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며 예상보다 온건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양국이 사실상 미국의 ABM 협정탈퇴 및 그와 표리(表裏)관계를 이루는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도 이 같은 맥락을 전제로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유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9 ·11테러 ’이후 국제적인 반(反)테러 전선 구축을 위한 각국의 공조를 강조해왔던 미국이 자국의 이해와 입장만을 내세워 국제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이중성 ’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MD구축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ABM 협정 탈퇴의 정당성을 추인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영토만이 아닌 세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한겨레21 2000년 03월 24일)

프랑스인들 과반수 넘는 찬성에도 우파세력 반발… 대상국 차별도 논란거리

프랑스에서는 내년에 예정된 시장과 시의회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외국인 참정권 부여 문제는 1981년 대통령선거 당시 미테랑 후보의 110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 뒤 20년이 흐르도록 프랑스 좌·우파는 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과, 모든 외국인에게 그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견해로 정치권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2001년부터 과연 할 수 있을까

유럽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92년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8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연합의 시민이기도 하므로 체류하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서 반발이 심했다. 이는 각 나라가 규정하는 '시민'과 '국민'의 개념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과는 달리 63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나라의 절반 가량이 이미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프랑스도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결국 프랑스는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2001년에 치러질 지역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권리마저도 일부 국가를 제외시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즉 영국, 독일, 이탈리아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어도 캐나다, 모로코 등 다른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경우 프랑스에서 10∼20년 넘게 살아왔다고 해도 투표권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 외국인들은 "프랑스 정부와 지역에 각종 세금을 제때 납부하고,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참정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학교, 회사, 노사분쟁조정위원회, 의료보험의 행정의회, 공공 장기임대주택기구 등에서 치러지는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그 전체를 관리하는 시장을 스스로 뽑을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한다.

그나마 유럽연합 회원 국민들에게 주기로 한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 극우파정당인 '프랑스를 위한 연합'(RPF)의 차기 대통령 후보 샤를르 파스콰는 "시민의 자격은 국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투표권은 시민권의 하나이므로 프랑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합의 사항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을 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우파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63%가 여전히 외국인의 참정권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좌파세력들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파내부에서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질 드 로비앙 아미앵 시장은 중도우파정당인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UDF)의 공식적 입장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7%에 이르는 외국인이 체류하는 아미앵시 시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외국인이 프랑스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은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해 우파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또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 평소 외국인 문제에 대한 강경방침으로 반발을 샀던 장 피에르 슈벤망 내무부 장관도 이민자들의 투표권에 대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전향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는 소속 정당인 '시민운동'(MDC)의 공식견해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해 국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우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인의 52%가 지역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 처음으로 찬성자 수가 과반수를 넘긴 것이다. 이는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정이 누그러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좌파세력은 이러한 분위기가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파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프랑스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은 멀고도 험난하게만 보인다.

파리=신순예 통신원

soonye.sin@libertysurf.fr

수원 보궐선거 외국인 24명 투표권 행사 (뉴시스 2008.05.05 )

6월4일 열리는 경기 수원시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24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 11만6024명의 거주자 가운데 9만1667명이고 이 가운데 24명의 외국인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외국인들은 영주체류자격취득 뒤 3년이 경과해 외국인대장등재자로 포함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어로 표기된 별도의 선거안내문이 발송될 계획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는 우편물을 받아 기표한 뒤 우체통에 넣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한편 이번 선거는 행궁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등에 마련된 23개 투표소에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질 계획이다.

<문 제> 지문 <가>에 제시된 ‘선거’의 양상을 살펴보고, 지문 <나>에 제시된 ‘추첨’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가> 그 다음의 순서는 희미한데 한 사람, 애국애족을 되풀이해서 들먹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 뒤에 등단한 사람이 그것을 꼬집었다.

“이제 막 말한 사람, 틀림없이 애국자입니다. 개장국 잘 먹거든요. 또 애족자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돼지 족발 잘 잡숫거든요.”

애국애족한다는 사람이 가만있을 리가 없었다. 단상에 뛰어올라 꼬집은 자의 멱살을 잡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뒤에 알고 보니 사돈끼리라고 했다.

그 다음 차례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공출을 없애고 뭣을 없애고 하며 한창 신이 나게 없애 가는 통에 세금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미친놈 다 보겠다.”

고 내 곁에 있던 영감이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저편에서,

“이왕 없앨 바엔 국회도 없애 버려라.”

고 고함이 터졌다. (중략)

“내 기호는 10, 보시오, 위에 막대기 다섯 개 밑에도 다섯 개, 노름꾼 문자로 5땡이라는 겁니다. 열다섯 사람이 나왔는데 짓고땡이 끗수로선 내가 최고 아닙니꺼. 노름으로 치면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표를 찍어 주건 안 찍어 주건 나는 국회에 갈랍니다. 내 기술이 목공이요. 책상 하나 걸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턱 갖다 놓고 앉아 버틸 참이오.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작년 사범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 책상과 걸상을 만들어 아이놈에게 짊어 지우고 학교로 가서 교실 한구석에 턱 갖다 놓고 아들놈 보고 앉으라고 하고 나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곤 동냥글 좀 배웁시다 했지요. 그랬더니 1주일 만에 보결로 입학시켜 줍디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을 배짱으로 입학을 시키는디 백성을 돌보는 국회가 괄세를 하겠습니까. 허나 선거에 떨어진 놈이 국회에 가서 옥신각신한다면 우리 고을의 창피가 아닙니꺼. 그러니 그런 창피가 없도록 미리 내게 표를 많이 던져 주십시오. 기호는 10, 5땡이올시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하며 곁에 있는 노인이 우리더러 들으라고 씨부렸다.

“저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당선되면 나라 일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낙선되면 우리 집 일이 말이 아니라면서 돌아댕긴다오.”

말이 내킨 참인지 그 노인은 또 이런 얘기도 들려 주었다. 윤또상이란 입후보자의 아들은 운동원을 트럭에 가득 싣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윤또상 군을 국회에 보냅시다.”

하고 선창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감의 주석이 또 걸작이었다.

“국회의원도 좋지만 아들놈이 제 애비를 윤또상 군이라고 해? 후레자식 같으니…….”

정견 발표회가 끝나자 나와 이광열은 그 노인을 막걸릿집으로 청했다. 거기서 별의별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들었다. 돈의 힘, 술의 힘, 온갖 수단이 쓰여진다는 얘기는 우울했지만 처음으로 겪는 선거라 그런 정도로 되어 가는 것도 반가운 일이라고 우리들은 웃었다.

“저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국회의 꼴이 뻔하기도 하지만.”

하면서도 이광열은,

“그러나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하고 덧붙이길 잊지 않았다. - 이병주, 「관부연락선」에서

<나>

근대국가의 크기는 추첨제도의 폐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커다란 정치 단위로부터 적은 수의 개인을 선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추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체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필요한 숫자만큼의 개인을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발의 한 방법인 추첨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배심원을 구성할 때 정기적으로 추첨을 사용하는 사법제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추첨이 아닌 선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는 추첨의 정치적 사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추첨은 근대 사회의 정치 문화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추첨을 괴상한 관습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는 추첨이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비록 놀랍다는 말투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가끔 언급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난해한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현대 문화의 보편적 관점을 뒤집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해 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중략)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ekklesia)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archai)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 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kleros) 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가질 수는 없었다. 복무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정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약 2만 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atimia; 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정치체제는 시민들이 미숙하다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한 행정관의 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행정관은 언제나 민회와 시민법정의 감시를 받았다. 임기가 끝나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임기 중에도 시민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행정관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은 최고회의(ekklesiai kyriai)의 필수 안건이었다. 시민이면 누구나 행정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 있었다. 만약 행정관이 투표에서 지면 즉각적으로 업무가 정지되고 사건은 법정에 회부되어 무죄(그 이후에는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혹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상식이었기에, 모든 시민들은 행정관이 되면 직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탄핵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 소송에서 지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행정관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만이 추첨기계(kleroteria)에 넣어졌다는 사실이다. 30세 이상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후보로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추첨이 이루어졌다.

-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건대 2005 정시 해설

<출제 의도 및 해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에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선거’만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곤 한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하여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한 지문을 제시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통념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 제도 및 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 및 유효한 문제해결 능력을 점검하는 데 출제의 주안점을 두었다.

문제는 지문 <가>에 묘사된 선거의 양상을 고려하여 지문 <나>에 제시된 ‘추첨’의 대안적 가능성 여부를 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 지문 가운데 <나>에 초점이 놓이는 셈이다. <나>의 내용은 고대 아테네에서 시행됐던 추첨 제도의 요목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면밀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미숙하거나 무능력한 행정관의 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사항은 ‘추첨’을 엉뚱하거나 초보적인 제도로 논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추첨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할 때 치밀한 반박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문 첫머리에는 오늘날 배심원 선출에 있어 추첨을 적용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 그것이 현대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추첨을 한낱 지난날의 제도일 뿐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게 하는 한편, 오늘날 추첨을 적용한다면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또는 없을까)를 고민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 추첨의 대안적 가능성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논리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지문 <가>는 지문 <나>에 대한 보조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지문 속에도 몇 가지 신중히 고려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선거의 혼탁상과 난맥상이 묘사되어 있지만, 글 뒷부분에 ‘처음으로 겪는 선거’라는 사실과 함께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어 있어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수험생들은 선거의 난맥상이 여전하며 본질적이라고 하는 쪽으로도, 또한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며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도 논지를 전개할 수가 있다. 이때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거나 또는 어떻게 개선 가능하다거나 하는 데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요청된다. 지문의 내용 가운데 선거에 있어서의 ‘돈의 힘’[금권]이나 ‘공약(空約)’, ‘비방 및 인신공격’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될 터인바, 이러한 요소를 잘 짚어내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풀어나가면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이번 문제의 답안을 평가함에 있어 수험생이 추첨 제도의 대안적 가능성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의 여부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가지 방향의 논지 전개가 모두 가능하다. 관건은 적절하고 충실한 근거에 입각하여 주장을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상대편 논지에 대한 적절한 반박 근거를 갖추는 것 역시 필요한 사항이 된다. 답안 가운데는 선거와 추첨을 상호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선거와 추첨을 함께 비판하면서 또 다른 방안을 내거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답안에 대해서도 그 선택 자체를 문제삼기보다 근거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살펴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쉽게 생각 못할 독창적인 주장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지문과 상관 없이 일반론 차원에서 상투적 주장을 전개하는 글, 주어진 지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글, 막연하고 어설프게 문제의 절충을 꾀하는 글 등은 낮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예시 답안 1>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면 누구나 선거를 생각하고 민주주의와 선거를 동일시한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거나 선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선거가 과연 민주적인 것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제도인지 의심하게 된다.

선거란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각자 1표를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 나라의 일을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문 <가>에 보이는 것처럼 선거에는 금력, 권력이 가지는 엄청난 영향력을 비롯하여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요소와 선동, 대중적 인기, 호기심, 무관심과 냉소 등의 상황적․비합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고비용과 인력 동원, 공약(空約) 남발은 과연 그것이 훌륭한 대표자를 뽑는 적절한 절차인가 회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번거롭고 복잡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대표자나 어떤 조직 또는 기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선거와 추천, 임명, 시험 선발, 추첨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들 가운데 부작용이 가장 적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떤 것일까? 물론 그것은 대표자가 맡은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그에 맞는 지식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전문성보다는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이 더 필요한 면이 있다. 사법절차의 진행에 있어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유무죄의 결정을 훌륭히 내리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문 <나>에 제시된 추첨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요행에 기대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겠는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필요악적 요소로 인한 사회 전체의 자원 낭비를 고려한다면 추첨의 방식이 더 간명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능력과 성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자격 요건에 대한 적절한 심사(납세의무 이행, 범죄전력 여부, 병역의무의 이행 등)를 거침으로써, 또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직무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수행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 소명의식을 지닌 건전한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정신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커 보인다. 추첨 제도의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시 답안 2>

국가권력은 크게 입법부․사법부․행정부로 구분되며, 이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원리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하부구조에서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 복잡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선거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공직자 선발에 있어서는 시험제도가 활용되지만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병행되고 있다.

글 <가>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권선거, 비방선거 등 선거제도의 부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글 <나>에서는 아테네의 행정관의 선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추첨 제도를 소개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민주적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첨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아테네의 행정관 선출방법이 과연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가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아테네에 있어서 추첨에 의한 대표자 선발은 아직 충분한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소규모 도시국가라는 배경에서 한정된 공직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국제화․전문화․분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난점이 있다고 본다. 적어도 이 추첨 제도는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각 분야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선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아테네에서 행정관 추첨 제도가 사후 직무평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오늘날 그러한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무엇일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최근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논의되는 배심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문 <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금권이나 관권 선거 등의 부작용을 근거로 선거 자체의 합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선거의 문제점은 사회가 성숙과 함께 점차 개선돼 왔으며,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그 제도를 통해 민주적 대의정치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만약 그것을 하루아침에 추첨과 같은 다른 제도로 대신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앞서 언급한 배심원 구성 등 일부 영역에서의 조심스러운 적용이라면 몰라도, 그 이상의 폭넓은 적용에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필요한 모험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안정의 바탕 위에서 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예시 답안 3>

현대 사회의 주류 정치제도인 대의 민주주의에는 한 사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선거 제도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선거 제도를 인류가 개발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표 선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선거의 실상을 살펴보면 그 양상이 간단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문 <가>에는 선거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이 잘 묘사돼 있는데, 이를 한때의 혼란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인신공격과 선심성 공약, 엄청난 선거 비용 등이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가 재력과 학맥 등을 갖춘 일부 기득권층의 권력을 재생산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일반 시민은 대표자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정치현실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문 <나>에 제시된 고대 아테네의 추첨 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대안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의 우려와 달리 미숙자나 무능력자의 선출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를 지니고 있는 효율적인 선발 제도였다. 공직에 나설 의사를 가진 시민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는 한편으로, 대표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상시적 견제와 평가가 가능했던, 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했던 대의 제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은 아니다. 고대사회와는 크게 다른 현대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보완적 적용이 필요하다. 그 보완책은 여러 맥락에서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직무에 맞추어 추첨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특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임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 성격에 따른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사회제도든 머물러 있으면 썩기 마련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끝없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사회적 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선거에 고비용․비효율의 요소가 있고 비민주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추첨 제도는 그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

근대국가의 크기는 추첨제도의 폐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커다란 정치 단위로부터 적은 수의 개인을 선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추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체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필요한 숫자만큼의 개인을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발의 한 방법인 추첨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배심원을 구성할 때 정기적으로 추첨을 사용하는 사법제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추첨이 아닌 선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는 추첨의 정치적 사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추첨은 근대 사회의 정치 문화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추첨을 괴상한 관습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는 추첨이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비록 놀랍다는 말투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가끔 언급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난해한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현대 문화의 보편적 관점을 뒤집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해 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중략)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ekklesia)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archai)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 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kleros) 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가질 수는 없었다. 복무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정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약 2만 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atimia; 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정치체제는 시민들이 미숙하다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한 행정관의 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행정관은 언제나 민회와 시민법정의 감시를 받았다. 임기가 끝나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임기 중에도 시민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행정관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은 최고회의(ekklesiai kyriai)의 필수 안건이었다. 시민이면 누구나 행정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 있었다. 만약 행정관이 투표에서 지면 즉각적으로 업무가 정지되고 사건은 법정에 회부되어 무죄(그 이후에는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혹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상식이었기에, 모든 시민들은 행정관이 되면 직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탄핵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 소송에서 지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행정관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만이 추첨기계(kleroteria)에 넣어졌다는 사실이다. 30세 이상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후보로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추첨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