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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포기
2015. 3. 16. 11:56
본권의 포기는 일정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기본권 주체의 자발적인 승낙 내지 동의이다.
기본권의 포기는 국가와 개인간 뿐만아니라 사인 상호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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