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주관적으로 한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동종의 다른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이고, 불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이다.
합성물과 집합물
2015. 1. 26. 21:44
합성물은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핞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는 물건을 말한다.
그러나 집합물을 단일물이나 합성물이 하나하나가 집합하여 일체로서 다루어지는 물건을 말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주관적으로 한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동종의 다른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이고, 불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이다.
합성물은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핞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는 물건을 말한다.
그러나 집합물을 단일물이나 합성물이 하나하나가 집합하여 일체로서 다루어지는 물건을 말한다.
사원권이란 사인법인에서 사원이라는 자격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사원권에는 결의권이나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원과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자익원이 있다.
또한 민법 상 사원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대표기관의 대표권에 대하여 정관이나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앟는다.
다만 대표권 유월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할 때 법인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만 부담한다.
대표권 남용이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법인을 위한것이 아니라 대표자 자신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행위를 한 것이다. 외형상 법인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행위의 효과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법률행위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함에 반하여, 행위능력의 유무는 법정적,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임에 반하여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파생원칙으로는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다.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민법의 계약책임(동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책임(동법 제750조)이 대표적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게약에 의해 법률관게의 형성은 법률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이나 국가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한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주로 채권법 영역에서 인정된다.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설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으로 표현된다.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사유권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개인이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주로 물권법영역에서 인정된다.
근대 민법의 3대원칙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