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want to be successful, work hard, never complain about your situation, be willing to learn from others and you'll make it

판례는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폭리행위 등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우회적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 한다. 

이는 강행법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마, 법규가 갖는 본래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규정을 배제할 수 있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의와 상관없이 언제나 법률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물권이외의 권리(채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물권양도, 지적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이 준물권행위에 속한다.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효력요건이다.

여기서 일반적 효력요건이란 어떠한 법률행위도 이를 갖추지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한다.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이 성립요건이다.

여기서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이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표시가 잘못되었으며 표의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경우에, 표의자가 실제로 원한대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