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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를 기본권 경합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해 집회가 강제 해산되고 불법 체포된 집회 주최자가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지위를 동시에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실증주의는 법인도 법질서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법인실재설에서는 법인도 개인과 더불어 사회활동의 핵심적 실체가 되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인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을 일정한 범위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권의 포기는 일정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기본권 주체의 자발적인 승낙 내지 동의이다. 

기본권의 포기는 국가와 개인간 뿐만아니라 사인 상호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18,9세기는 자유권 중심의 시민사회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었으나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불평등은 심회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양자의 조화가 현대 기본권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책집행을 담당케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 존립의 특권

  정당은 설립과 활동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정당원은 정당활동에 있어 자유가 보장된다

- 의사형성권

  또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추천권을 가지며 참관인의 지명권을 갖는다

- 재정상 특권

 정당은 정당이 수령하는 기부나 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면세의 특혜를 받는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투표의 성과가치평등이 실현되고 국민의사와 대표선출 간의 비례성이 확보되어 소수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정국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당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간부의 횡포에 의해 의석배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