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행정상 처분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정설과 내외부적 관계를 불문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그리고 특별권력관계를 외부적 관계와 내부적 관계로 나누어 외부적 관계와 관련된 처분만 사법심사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견해인 부분긍정설이 있다.
특별권력관계 사법적 통제
2015. 4. 16. 14:59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행정상 처분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정설과 내외부적 관계를 불문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그리고 특별권력관계를 외부적 관계와 내부적 관계로 나누어 외부적 관계와 관련된 처분만 사법심사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견해인 부분긍정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