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는 선동자를 의미하는 말.
법률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이 사람을 체포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범죄의 실행을 교사하고 범죄의 실행에 들어갈 때에 체포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것을 경찰의 앞잡이라고도 한다. 범죄의 유발자인 경찰관은 교사범, 실행자는 정범(正犯)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수의 교사, 함정수사와 관련이 있다
설마 란제리를 바란것은 아니겠지?
아장 쁘로보까떼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형벌이다.
그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을 처할 수도 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살인 치사·강간죄 등이다.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형법 제67조),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한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이상 15년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 수 있다.
금 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금고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이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법 제43조 제1항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정지된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이상 15년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단독으로 과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벌 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라고 한다. 형법제45조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자는 1일이상 3년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구 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이상 30일미만 이라는 점이 다릅니다(동법 제46조).
구류는 형법에서는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동법 제266조 과실상해죄),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
형무소에 구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 가 많다.
과 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이상 5만원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몰 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①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① 또는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酩酊者
술에 취한 사람
사회적 책임론에서는 명정자는 책임이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