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학대의 죄

유기, 학대의 죄

I. 총설

1. 의의

부조+ 보호의무있는자

학대_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학대

2. 보호법익, 보호정동

(1) 유기의 죄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추상적 위험범)

(2) 학대의 죄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 (다수설) (추상적위험범)

273조 3항 4항 구체적위험범

II. 유기죄-271조 1항

1. 서설
   1. 의의 – 보호할 의무
   2. 성격 –의무범적 진정신분범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보호의무 있는자
      1. 보호의무의 근거
         1. 법률상 – 경직법4조, 민법 913조 826-1조 974조 도교법 50조의 106조
         2. 계약상
         3. 사무관리,관습, 조리상의 보호의무 인정여부

            긍정설-죄형법정주의 위반

            부정설-현재의 다수설

      2. 보호의무의 착오

         기초사실의 존재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착오

         보호의무의 내용,범위,기간 등에 관한 착오-금지착오

   2. 객체
   3. 행위 – 유기
   4. 기수시기 – 추상적 위험범
3. 주관적 구성요건

   보호의무자+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인식,인용 (미필적고의)

4.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동의는 사회상규상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음

III. 학대죄, 존속학대죄 – 273조 1항, 2항

1. 주체

   법률, 계약, 사무관리, 관습, 조리

2. 학대
   1. 광의설(통설)(판례) + (현저성의 원칙)
   2. 가혹행위와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