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기본방법의 제1의 조건은 역시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를 수사관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집된 자료는 과학적 지식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 면밀히 감식•검토하여 완벽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정추리의 원칙

①수사자료에 대한 감식•검토상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정한 추리로서 그 해결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

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②추측은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③추측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판단(가설)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진위가 불명하므로 검증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여서는 안 된다.

검증적 원칙

①‘여러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이다.

→“여러가지 추리 중에 과연 어떤 추리가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리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X)

②다각도에서 추리한 모든 대안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하여 어느 것이 최적 대안인가를 검증해 나가야 한다.

③검증의 원칙 진행 순서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 결정 → 수사실행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객관적 증명의 원칙)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1791년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을 말한다. 
 

팬옵티콘은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을 합성한 것이다. 번역하면 '모두 다 본다'는 뜻이다. 원래는 죄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르미 벤담(Jeremy Bentham)이 1791년 처음으로 설계하였다.

이 감옥은 중앙의 원형공간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중앙 감시탑 바깥의 원 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을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또 중앙의 감시탑은 늘 어둡게 하고, 죄수의 방은 밝게 해 중앙에서 감시하는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죄수들이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팬옵티콘은 감시자 없이도 죄수들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감옥을 말한다. 그러나 벤담이 설계한 뒤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75년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Michel Foucault)가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 Discipline and Punish》에서 팬옵티콘의 감시체계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어 규범사회의 기본 원리인 팬옵티시즘(panopticism)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뒤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자주민카드·전자건강보험증서 등 각종 전자증서를 통해 권력기관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위인설관 [爲人設官]

[명사]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함.

1. 경찰법 §3 (경찰의 직무범위)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치안정보의 수집

     ④ 교통의 단속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형식적의미의 경찰 : 위의 직무범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체를

    2) 실질적의이의 경찰 : 5가지의 직무를 현실로 옮기면

①형식적 의미(실정법상 조직 제도 기준)의 경찰: 경직법 경찰법 상의 규정된 경찰 직무범위를 의미

     - 사법경찰활동(범죄의 수사등)

     - 정보경찰활동

     - 보안(대공)경찰활동

     - 경찰의 서비스 활동

  1) 경찰 작용의 성질에 관계없이 일단 권한만 부여되면 형식적의미의 경찰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상관없이

  2) 역사적. 제도적

  3) 조직(보통경찰관청) 기준

②실질적 의미(학문상 성질 작용 기준)의 경찰: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 도로경찰, 예방경찰, 공물경찰, 자치경찰, 보안경찰, 행정경찰등

  1) 권한을 가지고 현재, 미래를 향해 행사하는 그순간 실질적의미의 경찰

  2) 작용(=권한)을 기준 = 일반통치권에 의거 명령, 강제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목적 달성

  3) 이론적, 학문적

  4) 서비스활동 제외

◈ 합선(合線,Short circuit)

   양극(+)과 음극(-)의 전기선(電氣繕)이 열화(劣化)나 파손으로 인해 서로 붙어버리는 현상으로, 보통 쇼트(short) 또는 단락(段落)이라고 말하는 것. 단, 합선이란 극이 다른 전선과 전선이 서로 붙는 단순한 기계적인 표현이고, 단락은 그러한 두 극선간의 전기 전항이 줄어들었다는 전기적인 표현.

  ☞ 참조용어 : 단락, 혼촉

◈ 합성수지(Synthetic Resin)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얻는 수지상 물질의 총칭으로 플라스틱(plastic) 또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도 한다.

◈ 허용전류(許容電流, Allowable current)

   전선의 단면적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도로서 이 한도 이내의 전류를 안전전류라고 한다. 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기저항 때문에 발열해서 전선재료가 약화되거나, 전선의 피복 재료가 변질되어 절연 성능이 열화(劣化)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전선에 따른 안전전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단면적이 같다고 할지라도 나선(裸線)이냐 피복선이냐에 따라 허용전류가 달라진다. 예컨대 단면적이 2[㎟]인 절연구리선에서는 허용전류가 27[A]이지만, 경질(硬質)비닐 파이프에 수용하였을 때에는 27[A]의 60% 정도밖에 흘릴 수 가 없다.

◈ 현물(現物, Actual thing․Actual article)

   화재 현장에서 화재감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체와 물건 및 별도의 화재 감정이 필요한 대상물 전체.

◈ 혼촉(混觸, Mixed contact short circuit)

   1차와 2차의 전기회로간, 고전압선과 저전압선간 또는 전력선과 통신선간 등 서로 성격과 성질이 다른 두 물체나 회로가 열화(劣化), 노화(老化) 또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 서로 접촉하는 현상.

  ☞ 참조용어 : 합선

◈ 혼합기․혼합기체(混合氣․混合氣體, Mixed vapor․Mixed gas)

   서로 다른 성질, 요소 및 종류 등 두가지 이상의 기체가 섞여 있는 상태.

◈ 혼합연소(混合燃燒, Mixed combustion)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로 불이 붙어버리는 것.

◈ 혼합위험성 물질(混合危險性物質, Mixed dangerous substance)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이거나 서로 접촉하면 발화할 위험이 있는 물질.

◈ 화구․화이어볼(火球, Fire ball)

  거대하고 강한 폭발 중에 폭발지점 중심부 상부의 공중에 만들어지는 공과 같은 모양의 불덩이.

◈ 화근(火根, Source of fire․Root of fire)

   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의 뿌리 또는 불을 일으키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연물 등의 원인 제공부.

◈ 화기․화열(火氣․火熱, Head of fire․Hot air of fire)

   불기, 불기운 또는 화열, 화재 열기(火災熱氣)라고도 하며, 불의 뜨거운 기운.

◈ 화기(火器․Fire container)

   불을 사용하거나 불을 발생시키는 기구.

◈ 화류(火流, Flow of fire․Current of fire)

   불꽃이 흐르는 것.

  ☞ 참조용어 : 주염흔

◈ 화상사(火傷死, Death by burn)

   불에 의해서 화상을 입은 후, 그 상황에서 2차적인 조건으로 사망한 것

  ☞ 참조용어 : 소사

◈ 화성(化成, Chemical synthesis)

   어떤 물질에 다른 물질이나 원소가 화합(化合)해서 새로운 물질이나 물체가 되는 현상.

◈ 화성기(火盛期, Intensive fire period)

   전체적인 불의 연소작용과 순환 속도가 맹렬한 상황 또는 그 기간.

  ☞ 참조용어 : 성장기, 최성기, 쇠퇴기

◈ 화세(火勢, Force of the fire)

   불기이라고도 하며, 불이 타오르는 기세.

◈ 화연(火煙), Mixed smoke with flame)

   불꽃이 함께 하는 연기 즉, 불빛이 섞여서 보이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싸도는 연기.

◈ 화염(火焰, Blaze)

   물체를 태우면서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 화열(火熱)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열.

◈ 화원(火原, Origin of fire)

   화재 원인(火災願人)의 줄임말로, 불이 시작되거나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 화원(火原, Ignition․ Fire source)

   ① 불이 발생하거나 시작된 물건 또는 그 부분

   ② 불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진 물건, 물체 또는 물질.

  ☞ 참조용어 : 화종

◈ 화이어플륨․화주․열기둥․열주(火柱, 熱柱, Fire plume․Thermal column)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겨나는 열기가 불 위를 따라 치솟을 때 높은 온도의 가스 기둥을 따라 화염과 연기가 상승하는 대류의 열기둥과 불기둥.

◈ 화재 4면체(火災四面體, Fire tetrahedron)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연료), 열(온도), 공기(산소)에 불꽃연소를 가능케하는 연쇄반응을 합친 것

  ☞ 참조용어 : 연소4면체

◈ 화재 3요소(火災三要素, Three requisites of fire)

   ① 사람의 의도에 방하거나, 방화에 의해 발생된 것.

   ② 소화의 필요가 있는 연소 현상인거.

   ③ 소화용 기구, 설비 또는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

◈ 화재열(火災熱, Heat by fire)

   화재로 발생하는 불기 또는 불의 뜨거운 기운.

◈ 화재운(火災雲, Fire clouds)

   산불과 같은 대규모의 화재시 연소 작용에 따른 상승 기류로 만들어지는 적운.(積雲, 뭉게구름)

◈ 화재하중(火災荷重, Fire Load)

   화재 규모를 결정짓는 가연물의 양과 총 발열량과의 관계.

◈ 화점(火點, Fire spot)

   화재가 발생했거나 화재의 원인이 된 발화지점.

◈ 화점(火點, Ignition point․Combustion point)

   공기중에서 물질을 가열할 때 스스로 불을 발생해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인 발화점(發火點)의 준말

◈ 화종(火鐘, Kind of a fire)

   화재의 원인이 되었거나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발화원의 종류

  ☞ 참조용어 : 화원(火原)

◈ 화화 방전(火花放電, Spark discharge)

   불꽃방전을 이르는 말.

◈ 확산연소(擴散燃燒, Diffusion combustion)

   연소시 가연성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하지 않고 산소의 공급을 가스의확산에 의해 주위에 존재하는 공기와 혼합시켜 연소시키는 것.

  ☞ 참조용어 : 예혼합연소

◈ 허용전류

   일정 규모의 전선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면서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량으로 설치장소, 배선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훈소(燻燒, Smoldering)

   담뱃불처럼 불꽃이 발생하지 않고 적열(赤熱)이나 백열(白熱)의 상태를 유지하며 연기나 가스만을 발생하며 불기운이 성하게 타들어가는 현상으로 담뱃불, 향불, 왕겨/톱밥의 연소 등이 이에 해당.

  ☞ 참조용어 : 무염연소, 미소화원, 심부화재

◈ 훈소흔(燻燒痕, Smoldering mark)

   가연물이 뜨거운 열과 연기에 장시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아 열이 쌓이면서 불꽃의 발생 없이 깊고 검게 타들어간 불탄 흔적.

◈ 훈증(燻蒸, Fumigation)

   더운 연기나 뜨거운 기체에 쐬어 찌는 것.

◈ 훈증유막(燻蒸油瞙, Oil film by fumigation․oil film by smoke)

   가연물이 불완전 연소(燃燒) 또는 훈소(燻燒)중에 발생하는 진한 연기와 그을음이 물체의 표면에 달라붙어 형성된 끈적한 기름성 진액질(津液質)의 얇은 층.

◈ 흡열반응(吸熱反應, Endothermic reaction)

   열을 방출하면서 진행하는 발열반응과 반대의 효과로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며 진행하는 화학적 반응.

  ☞ 참조용어 : 발열반응

◈ 흡착반응(吸着反應, Adsorption spontaneous)

   버드나무 숯인 유탄(柳炭), 흡착성이 강한 탄질의 활성탄(活性炭), 목탄 등 탄소분말류와 같이 제조 직후나 분쇄직후 주변의 기체를 흡수해서 흡착열을 발생시키는 반응.

◈ 히터(Heater)

   저항선에 전류를 흘러 발생하는 줄열(Joule heat)을 직접 이용하여 가열하는 장치.

◈ 파두(波頭, Wave front)

   특정한 방향을 향해 들어가거나 앞으로 뻗어나가는 파(波)의 가장 앞단부.

  ☞ 참조용어 : 첨두

◈ 파열(破裂, Bursting)

   물리적으로 깨지거나 갈라지며 터지는 현상.

◈ 판상(板狀)

   널빤지 간이 생긴 모양.

◈ 평행형 연소흔(平行形燃燒痕, Parallel shape ignition traces)

   위로 타 올라가는 불이 좌우측에 탈 것이 없거나, 불의 이동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물체가 있거나, 소화 효과와 같은 물리적인 힘이 작용 할 때 불의 진행에 저항을 받아 거의 일직선의 폭을 가지는 형상으로 타올라가는 연소패턴.

  ☞ 참조용어 : 선형, 역선형

◈ 포설(鋪設, Laying)

   전선, 케이블, 배관(配管) 등을 어딘가에 펴고, 늘리고, 깔아서 설치하는 것.

◈ 폭명기(爆鳴氣, Explosion vapor․Explosion gas)

   굉음의 폭발음을 낼 수 있는 농도의 혼합기체 상태.

◈ 폭굉(爆轟, Detonation)

   폭발중에서도 특히 격렬한 경우로 음속(音速)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크고 솟구치는 압력파가 발생하며 파괴 작용을 하는 현상.

  (연소속도 1,000m/sec이상)

   ☞ 참조용어 : 폭연

◈ 폭발(Explosion)

   가연성 가스나 분진 등의 물질이 자체 또는 외부 에너지를 얻어 급속히 진행되는 반응으로 소리를 내며 급격한 압력전파를 일으켜 팽창 또는 파열 현상을 일으키는 것.

◈ 폭발한계(Explosive limit)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가스농도 범위의 한계값.

◈ 폭속(爆速, Detonation velocity)

   폭굉(爆轟)이 전파하는 연소 속도,즉 폭굉속도.

◈ 폭심(爆心,Epicenter)

   폭발의 중심점.

◈ 폭압(爆壓, Detonation pressure)

   폭발적인 압력 또는 그것이 유지되는 상태.

◈ 폭연(爆燃, Deflagrating)

   연소하는 가스가 대기 속의 공간을 자유롭게 전파해서 팽창할 때 불의 이동속도가 비교적 늦고 폭발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폭발 압력에 따른 파동이 소리의 속도인 음속 이하인 수준의 폭발.

   ☞ 참조용어 : 폭굉

◈ 폭열(Spalling)

   콘크리트나 조적물 표면의 깨짐 또는 구멍.

◈ 폴다운․드롭다운(Falldown․Dropdown)

   화재 연장에서 연소중인 물체가 낙하 또는 붕괴작용에 수반해서 화재가 더욱 확대되어 가는 현상.

◈ 표면적(表面的, Surface area)

   물체 겉면의 면적, 즉 겉면의 넓이

  ☞ 참조용어 : 상면적, 연면적

◈ 표면 연소(表面燃燒, Surface combustion)

   가연성 물질이 증발하거나 열을 받아서 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스가 공기속의 산소와 섞이며 혼합 기체 상태로 표면부가 타는 것.

   ☞ 참조용어 : 증발 연소

◈ 표면 장력(表面張力, Surface tension)

   표면에 맺히는 물방울처럼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해서 가능한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

◈ 표피 박탈(表皮剝脫)

   고전압에 의한 아크, 스파크 등 폭발적 고열이 발생되어 표피가 박탈된 것.

◈ 표피 효과(表皮效果, Skin effect)

   직류의 전기는 도체를 흐를 때 도체의 중심부와 외측의 테두리 부분이 모두 균일한 전류 밀도를 가지고 흐르지만 교류전기는 도체의 외측 테두리로 전류 밀도가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

◈ 풀스위치(Pull-switch)

   당김줄을 조작함으로써 접촉자를 개폐하는 스위치.

◈ 풍상측(風上側, Windward)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방향의 앞쪽.

◈ 풍압대

   바람이 물체에 닿았을 때 그 물체의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풍압력이 미치는 지역.

◈ 풍하측(風下側, Leeward)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방향의 뒤쪽.

◈ 퓨즈(Fuse)

   과전류가 흐르면 자체가 가열되어 끊어지면서 전로를 보호하는 장치.

◈ 프로스 오버(Froth over)

   고온을 유지하고 있는 끈적한 중유(重油)와 같은 기름이 담긴 탱크속에 물이 함께 들어가 있을 때 기름과 섞여있던 물이 갑자기 기화하며 탱크안에 들어있는 일부의 내용물이 넘치는 현상.

   ☞ 참조용어 : 돌비현상

◈ 플라스틱·합성수지(Plastic, 合成樹脂)

   수지는 합성수지(合成樹脂)와 천연수지(天然樹脂)로 구분하며 일반적 으로 말하는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를 가리킴.

◈ 플래쉬 백(Flash back)

   화재가 발생한 불이 일단 소화된 후 어떤 불씨에 의해 다시 불이 붙어 되살아나려 하는 가연성 액체가스의 성질.

◈ 플래쉬 오버(Flash Over)

   화재는 실내 바닥측에서 상부에 불이 붙기까지 불의 기운이 실내 전체에 일정해지면 실내에 들어있는 전체의 물질이 각각의 고유 발화 온도로 높아지고, 그 때까지 극히 국부적이던 불이 실내 공간 전체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극대화하는 현상.

  ☞ 참조용어 : 백 드래프트

◈ 패킹(Packing)

   관의 이음매 또는 그 밖의 접합부에서 기체가 새지 않도록 끼우는 물질이며 박판상의 패킹을 개스킷이라 한다.

◈ 피로(疲勞, Weariness)

   재료가 반복적인 외부의 힘으로 인해 점차 손상을 입어 강도가 떨어지는 것.

  ☞ 참조용어 : 열화, 노화

◈ 핀홀(Pin hole)

   물체에 생기는 바늘로 찔러 놓은 듯한 모양의 매우 작은 구멍.

  ☞ 참조용어 : 공소, 소혈

◈ 탄화(炭火, Carboniation)

   유기 물질에 열을 가하면 열적인 분해를 일으키면서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고 제거되는 현상으로서, 유기물질이 탄소 성분이 풍부한 물질로 되는 현상.

◈ 탄화도전로(炭火導電路 , Carbonic electric coductive pass)

   유기 전기 절연물의 표면에서 고온의 열적 또는 화학적 분해나 변화로 인해 숯처럼 타들어 가면서 그자체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 참조용어 : 그래파이트화

◈ 탄화심도(炭火深度 , Carbonization depth)

   화재열을 받고 있는 나무와 같은 물체들이 시간의 지속에 따라 속 깊은 부분까지 침투 연소될 때, 그 나무의 가스가 빠져나온 구멍이나 갈라진 틈사이의 깊이.

◈ 텀블러스위치(tumbler switch)

   손잡이를 상반(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접촉자를 개폐하는 스위치.

◈ 통기공(通氣孔, Breathing hole, Vent hole)

   공기를 통하게 하는 작은 구멍이나 틈새.

  ☞ 참조용어 : 개구부

◈ 통전(通電, Conducting)

   전기 기기의 회로나 전선로(電線路)에 전류가 흐르는 것.

  ☞ 참조용어 : 도통

◈ 퇴적물(堆積物, Deposit)

   어떤 바닥의위에 많이 덮쳐 쌓인 물체.

  ☞ 참조용어 : 집적

◈ 트래킹(Tracking)

   절연체의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 줄열(Joule熱)로 인해 절연체의일부가 성분 분해되는 동시에 미세한 불꽃이 발생하는 탄화성 도전로(導電路)가 생겨나며 침식(侵蝕)을 일으키는 현상.

   ☞ 참조용어 : 수 트리, 그래파이트화, 은마이그레이션, 탄화 도전로

◈ 트리잉(Treeing)

   고체 절연재로 내부에 국부적으로 전계가 집중하면 그곳에 나뭇가지형의 방전흔적이 형성되어 순차적으로 진전하는 현상이다.

◈ 트립(Trip)

   차단기 또는 안전스위치의 레버(Lever)가 전기회로의 보호를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면서 회로를 차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