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법 §3 (경찰의 직무범위)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치안정보의 수집
④ 교통의 단속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형식적의미의 경찰 : 위의 직무범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체를
2) 실질적의이의 경찰 : 5가지의 직무를 현실로 옮기면
①형식적 의미(실정법상 조직 제도 기준)의 경찰: 경직법 경찰법 상의 규정된 경찰 직무범위를 의미
- 사법경찰활동(범죄의 수사등)
- 정보경찰활동
- 보안(대공)경찰활동
- 경찰의 서비스 활동
1) 경찰 작용의 성질에 관계없이 일단 권한만 부여되면 형식적의미의 경찰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상관없이
2) 역사적. 제도적
3) 조직(보통경찰관청) 기준
②실질적 의미(학문상 성질 작용 기준)의 경찰: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 도로경찰, 예방경찰, 공물경찰, 자치경찰, 보안경찰, 행정경찰등
1) 권한을 가지고 현재, 미래를 향해 행사하는 그순간 실질적의미의 경찰
2) 작용(=권한)을 기준 = 일반통치권에 의거 명령, 강제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목적 달성
3) 이론적, 학문적
4) 서비스활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