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기본방법의 제1의 조건은 역시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를 수사관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집된 자료는 과학적 지식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 면밀히 감식검토하여 완벽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정추리의 원칙

 

수사자료에 대한 감식검토상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정한 추리로서 그 해결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

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②추측은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③추측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판단(가설)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진위가 불명하므로 검증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여서는 안 된다.

 

검증적 원칙

 

①‘여러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이다.

→“여러가지 추리 중에 과연 어떤 추리가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리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X)

②다각도에서 추리한 모든 대안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하여 어느 것이 최적 대안인가를 검증해 나가야 한다.

③검증의 원칙 진행 순서

수사사항의 결정수사방법 결정수사실행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객관적 증명의 원칙)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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