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 제80조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만약 도로가 아니면 불처벌
사고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난차량
무등록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1호
동법제5조 (형사입건) 동법제27조 제3항 위반 관태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필요적 면허취소
운전학원 수강료 등의 반환 도로교통법 111조
2008. 11. 21. 19:34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