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폭가치(교실이폭이 좀 커야 가치가 있다) 일빵빵. 빵장장
교-교통방해, 실-실화, 폭-폭발성물건파열죄, 가-가스전기 방류및 공급, 치-치상 및 치사 이렇게 7가지
일수죄는 일반과살만 있다는거 빵빵은 업무상하고 중과실은 없음
빵장장 장물죄는 일반과실없음 업무상 있고 중과실 있고있음
과실범
- 과실범 암기 2011.10.18
-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있는 범죄 2009.03.05
과실범 암기
2011. 10. 18. 10:54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있는 범죄
2009. 3. 5. 16:59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으로는 실화, 폭발물파열, 일수, 교통방해, 치상, 치사,장물취득이 있다
실화(형 170), 업무상실화, 중실화(형 171),
과실로 인한 폭발물파열(형 172②),
과실일수(형 181),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교통방해 등(형 189)·
과실상해(형 266),
과실치사(형 267),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형 268),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형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