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있는 범죄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으로는 실화, 폭발물파열, 일수, 교통방해, 치상, 치사,장물취득이 있다

실화(형 170), 업무상실화, 중실화(형 171),
과실로 인한 폭발물파열(형 172②),
과실일수(형 181),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교통방해 등(형 189)·
과실상해(형 266),
과실치사(형 267),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형 268),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형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