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원의 법적성격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법적성격에는 청구권설과 재산권설이 있다.
청구권설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청구권일 뿐 재산권은 아니라고 한다.
재산권설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재산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인가 사권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