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의 심사척도
첫째, 자의금지원칙
이는 입법작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으로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따라 그 심사기준이 달라진다. 자의금지원칙을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하면 지나치게 입법자의 재량권이 넓어지고 형식적 심사만 하게 되므로
둘째, 비례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비례원칙에서는 기본권 보호영역을 확정하고, 국가행위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침입했는지를 판단한 후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