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의 지상권 처분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자유럽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또한 지상권자는 자신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