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물권변도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계에 의해 인정된다. 판례는 법률상 추정력을 갖는다고 본다.
등기의 추정적 효력
2015. 2. 1. 15:51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물권변도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계에 의해 인정된다. 판례는 법률상 추정력을 갖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