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소송설 (재심의 소의 소송물에 관한 이원론)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2. 본안소송설(일원론)
재심판되어야 할 본안소송의 소송물 만이 재심의 소의 소송물이라는 견해이다.
3. 검토
생각건대 재심의 소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재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재심각하․기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일원론은 이러한 재심분쟁의 특성을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심의 소의 분쟁핵심을 반영한 이원론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