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시기
(1) 사람의 시기
1) 학설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
2) 판례
분만이 개시된 때라고 하여 분만중 태아를 질식사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진통설, 분만개시설)
3) 검토
제251조에서 분만 중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살인죄인 영아살해죄로 처벌, 형법상 낙태죄의 경우 고의 기수만 처벌 미수나 과실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시기를 앞당겨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진통설 타당, 제왕절개시는 분만을 대신하는 자궁의 절개에 의해 태아가 사람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