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근거

1. 학설

 가. 허위배제설

 나. 인권옹호설

 다. 절충설 (통설)

      허위배제설+인권옹호설

 라. 위법배제설

 마. 종합설

     가+나+라

 

2. 판례 (98도3584)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오판의 소지와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막기위한것 (절충설)

 

3. 검토

   위법배제설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