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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public sphere ; 공공영역, 공공권역)
개념
공론장이란 사회구성원간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에 관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하는 담론적 공간을 의미한다. 공론장 개념은 하버마스에 의해 구체화된 것으로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 및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합리적 기획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이란 무엇보다도 공론에 근접하는 어떤 것(something approaching public opinion)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 공론장은 이성에 입각한 토론을 통해 사회전체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합의를 창출하며 국가 권력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론장의 형성을 통해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중세의 절대적 국가권력 앞에 무기력한 피동적 객체(object)로서의 지위를 극복하고, 근대 시민사회의 적극적 구성주체이자 스스로 국가권력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체(subject)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발전배경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현대 사회의 위기 특히 현대 사회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비판이론가들의 계몽주의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전한 이론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비판이론 특히 “문화산업”의 확산 및 이로 인한 문화산업의 수동적 소비자로서의 일반시민의 지위 하락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구성원들간의 진정한 공론의 실종에 관한 비관주의적 공론관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 형성되었다.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의 위기를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 및 이로 인한 정치체제의 정당성 부재 등의 문제로 진단한다. 하버마스는 정치의 영역을 사회와 국가의 매개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이 정치 영역이 독자성을 잃고 사적 이익과 국가적 개입의 양방향에서 침식당한 것이 현대의 정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하버마스는 현대 정치의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건전한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 공론장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론적 모형 및 제도화
공론장이라는 개념은 본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에서의 공론장은 적극적인 정치참여자였던 시민들이 서로 동등한 주체로서 폴리스의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던 의사소통 공간이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이루어지던 활발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이들간의 건전한 의사소통에 의거한 도시공동체의 합리적 운영 등에서 공론장 개념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다.
하버마스가 현대 정치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시하는 공론장 개념은 16 세기의 상업자본주의와 원격지 무역의 발달과 함께 유럽에서 발생한 “부르주아 공론장(자유주의 공론장 모델)”이다. 절대왕정 및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이 무렵부터 ‘공적 권위’는 더 이상 일반시민들과 무관한 분리된 ‘무소불위의 불가침적 영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근대국가의 성립시점부터 ‘공적권위’는 절대왕정의 궁정에서 분리되어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이들로부터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합법적 권위로서 법과 ‘정당한 강제력’을 의미하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의 일반시민과 무관한 특권적 정치세력으로부터 하향적(top down)으로 형성되어 집행되는 부당한 강제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사회구성원들간의 건전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존재의 의미 및 이유를 추인 받는 상향적(bottom up) 개념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권위의 개념적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국가가 근거하게 된 “시민사회”의 성립 및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중단영역으로서의 “공론장”의 형성․활성화가 전제조건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적 공론장 모형이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계급적․사회적 배타성 및 평균적 자질과 교육수준이 높은 유산계급(Bourgeoisie)으로서의 공중이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유산계급은 ‘사유의 원리’를 기본 축으로 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사적인 영역’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편승하여 사유 재산권의 보호와 사적영역의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호 즉 시민사회의 형성 및 강화라는 문제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계급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 유산계급간의 공통의제에 대한 공론 형성이 용이했으며 이들의 교육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들 유산계급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 및 공론형성을 선도하는 정보전달 매체로서 신문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공론형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처럼 공적 권위의 영역과 시민사회의 경제적․가족적 영역 사이에 형성된 “부르주아 공론장”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영역으로서 국가권력의 정당성 제공 및 권력의 순치 및 순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점차 그 기능이 공식화되면서 의회라는 형태의 제도화된 공론장으로서 변형되었다.
하버마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부르주아 공론장(자유주의적 공론장 모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보편적 접근가능성(general accessibility)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어떠한 특권도 존재해서는 안되며(elimination of all privileges) 셋째,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한다(discovery of general norms and rational legitimations).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또 다른 공론장의 유형은 “평민 공론장”이다. 이는 부르주와 공론장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 사회적 조건이 변화함으로 인해 국가권력의 합리적 순화 및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비판적 토론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현대사회의 공론장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평민 공론장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언론의 상업화” 현상과 “공중의 구심점 해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상업화 현상으로 인해 언론매체의 정확한 정보전달 기능이 실종되고 정보의 왜곡과 호도현상이 만연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다시 문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구성원의 비판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중의 구심점 해체 현상은 자유주의 공론장 모형에서와 같이 사유재산권 보장과 사적영역의 보호라는 중추적 의제를 공유하는 교육수준과 평균자질이 높은 유산계급으로서의 공중이 더 이상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어려운 일반대중으로 변질됨으로서 이들 구성원간의 자기규제력이 상실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론장 형성의 기본전제조건의 해체는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로 인한 국가의 자율성 증대 및 사적영역의 지속적인 위축현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평민적 공론장의 확산은 결국 사회구성원간의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한 비판적 토론 및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운영원리를 위협하게 됨으로서 현대 정치의 위기 나아가 현대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가와 전망
이러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신 및 도구적 합리성의 폐단에 대한 비판이론가들의 회의론을 극복하고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사회의 계몽 가능성과 합리적 사회건설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결부되어서 공론장 이론은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가상공동체”의 형성은 사회구성원간의 공론형성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체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이러한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담론체계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또한 사회의 다원화로 인한 가치의 대립 및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기제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기능이 결여된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장춘익 외(1996), 하버마스의 사상 - 주요 주제와 쟁점들, 서울 : 나남출판.
정호근 외(1997), 하버마스 : 이성적 사회의 기획, 그 논리와 윤리, 서울 : 나남출판사.
톰 록크모어 외 저, 임헌규 편역(1995), 하버마스 다시 읽기, 서울 : 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