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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방송사의 취재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민사 영역에서 다툼이 잦았던 '몰카' 방송의 법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진 것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 불만제로 > 제작진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 불만제로 > 는 지난 3월 이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어묵, 녹이 슨 통에 보관 중인 케첩 등을 아이들 먹거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 불만제로 > 는 당시 제작진 1명을 유치원 보조교사로 위장취업시켜 문제의 화면을 몰래 촬영한 뒤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제작진은 구청 직원과 단속을 겸해 동행취재를 나갔고 이 과정에서 위장 취업과 몰카 촬영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유치원 측은 "제작진이 인터뷰 거절 의사를 묵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유치원 곳곳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지난 4월 제작진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몰카'를 활용한 방송의 적절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몰래카메라 사용에 관한 해외 취재 사례와 국내외 판례, MBC 내부 취재 가이드라인을 제작진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윤리강령 및 내부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촬영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취재활동을 벌인 점에 비춰볼 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사회비리를 밝히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취재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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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소유한 TV 방송이 총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 섞인 논평과 함께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사법부 권위를 훼손한 조처라면서 맹비난했다.
19일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소유한 방송사 메디아셋의 ‘카날 5’ 채널은 최근 밀라노의 시내에서 이발소에 들른 라이몬도 메시아노 판사의 일상을 몰래 찍어 내보냈다.
카날 5 채널은 메시아노 판사가 시내 이발소에 들러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을 담아 ‘마티노 5’라는 프로그램에 방영하면서 메시아노를 “기괴하다.” “참을성 없다.” “우스꽝스럽게도 청록색 양말을 신고 있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조롱했다.
방송이 나가자 판사들이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전국판사연합(CSM)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이처럼 한 개인의 일상이 모욕과 비방을 당한 전례가 없다.”며 이 사건을 사생활침해감시기구에 고발했으며 곧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 라 스탐파의 한 기자도 “몰래 뒤를 밟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과 더불어 최악의 문제는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다리오 프란체스치니 대표는 “메시아노판사는 자신의 직무르 수행한 죄밖에 없다.”며 모두 청록색 양말을 신어 메시아노 판사에 대한 지지의 뜻을 보여주자고 단문블로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과 정부 비판언론 뿐 아니라 총리가 소유한 메디아셋의 한 기자도 “모욕적이고 위트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으며,카날 5의 국장을 역임한 저명 언론인 엔리코 멘타나 역시 메디에셋 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메디아셋의 뉴스 부문 책임자인 마우로 크리파 국장은 “국가적 명사로 떠오른 인물에 대한 객관적 보도였다.”고 해명하고,총리의 섹스스캔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을 가리키며 “스파이 저널리즘 기법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자들의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밀라노 법원의 메시아노 판사는 베를루스코니가 설립하고 그의 맏딸 마리나가 대표로 있는 투자금융회사 피닌페스트가 출판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7억 5000만 유로(1조 3500억 원)를 인수전에 참여한 상대 회사에 CIR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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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안개나 연기, 심지어는 장애물 뒤에 있는 물체를 투시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옷 속에 숨긴 폭발물이나 권총도 찾아낼 수 있는데 신체부위는 나타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피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위장막 뒤에 자동차가 숨겨져 있습니다.
적외선과 일반 카메라로는 모습이 보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소형 레이더처럼 생긴 특수 카메라로 보면 그 형체가 또렷이 잡힙니다.
사람의 형체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화염이나 연기도 투시해 뒤에 있는 사물을 보여줍니다.
물체 스스로가 발산하는 파장이 긴 밀리밀터파를 감지하기 때문에 인체에도 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완성한 것입니다.
[인터뷰:정인규, 삼성탈레스 연구개발본부]
"밀리미터파 카메라는 광학기술, 반도체 기술, 그리고 전자파 팩키징 기술이 총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기술로서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카메라는 옷 속에 숨긴 권총이나 폭발물 등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공항에 설치된 X-ray 투시기와는 달리 사람의 신체부위는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운규, 삼성 탈레스 경영전략팀장]
"성능 구현 위주로만 개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무게나 크기를 많이 낮춰서 공항의 안전 검색대라던지, 주요 국가시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인간 병사를 대신해 전투를 수행할 견마로봇에 이 시스템을 적용시킬 경우 악천후 속에서도 적진을 정찰하는 임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