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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發 재정위기 사태 왜…
부동산 거품·지나친 감세가 ‘화근’
치솟던 집값 거품 빠지자 국가파산 내몰려
“아일랜드 위기는 방만한 금융우대 세금정책과 부동산 버블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기사>...한때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1위, 기업하기 좋은 국가 1위, 실업률 최저국 등의 명성을 자랑했던 아일랜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아일랜드 재정위기 사태는 유로존을 넘어 유럽연합(EU)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켈트의 호랑이’로 승승장구하는 듯하던 아일랜드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며, 국제사회와 경제정책 당국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아일랜드 국영TV인 RTE, 영국 가디언, 미국 US뉴스&월드리포트 등 각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역대 정부들이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도입해온 지나친 감세정책, 흥청망청식 공공지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붕괴 등을 꼽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뿌리 깊은 부패와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등이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비해, 아일랜드는 2000년대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급성장한 금융산업과 부동산 시장이 결국 자국 경제를 망치는 화살로 되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서유럽의 변방국에 머물렀던 아일랜드는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저금리로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된 아일랜드 정부는 해외자본과 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와 수입관세를 대폭 줄이는 등 과감한 감세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인텔, 구글, 게이트웨이, 파이자를 비롯해 수많은 금융기관이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아일랜드를 벤치마킹하자”는 바람까지 불었다. 2003년 당시 아일랜드 국민 1인당 국민총생산은 EU 평균의 136%, 실업률은 선진국 최저수준인 4%를 기록했다.
이듬해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조사대상 100여개국 중 아일랜드를 삶의 질과 기업환경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호황바람을 타고 아일랜드 국내에서는 부동산 붐이 본격화됐다. 2000∼2006년 신규주택이 매년 7만5000채씩 증가했고, 가격은 3배나 껑충뛰었다. 부동산 큰손들은 영국까지 진출해 유서 깊은 사보이호텔을 비롯해 런던 중심가인 본드스트리트의 대형건물들을 절반이나 사들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제경제가 주춤하자 아일랜드 경제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건설업계에 대한 대폭 감세, 저금리 주택대출 정책을 도입해 부동산 버블을 더욱 부추기는 오류를 저질렀다. 2006∼2007년 주택대출 규모는 연간 30%씩 급증했고, 심지어 돈 한 푼 없이 100% 은행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가능했다.
그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았던 은행들은 2008년 모기지 파동으로 인한 뉴욕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지경에 처하게 됐고, 결국 정부는 부실은행들을 국영화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현재 아일랜드에는 약 30만채의 주택이 압류처분을 받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