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민법

등기의 추정적 효력

스포 2015. 2. 1. 15:51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물권변도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계에 의해 인정된다. 판례는 법률상 추정력을 갖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