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민법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스포 2015. 1. 27. 11:09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규정을 배제할 수 있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의와 상관없이 언제나 법률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