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사소송법
소송능력 흠결시 공판절차 정지에 대한 예외
스포
2012. 5. 20. 15:22
1.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대리
2.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
3. 무죄, 면소,형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
4. 재심절차
법인의 재무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2.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
3. 무죄, 면소,형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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